[이팔웅 칼럼]國家 安保는 가장 고귀한 가치다
- 국가안보는 튼튼한 민주주의 근본이다
- 기사등록 2015-12-15 01:07:51
- 수정 2016-06-16 14:01:41
안보는 국가가 국가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것이며 국민은 국가를 지키는 것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그래서 국가안보는 민주주의 보다 상위 개념이라는 해석에 무게를 싣고 있는 것이다.
최근 프랑스에서 발생한 I S(Islamic state)의 무자비한 테러는 세계를 분노케 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 안보는 물론 인간 안보에 대한 인식을 그 어느 때 보다 높이고 있다.
테러는 정해진 전선이 없고 그 대상도 가리지를 않는다. 이번 프랑스에서 발생한 무고한 시민에 대한 살상 테러가 바로 그것이다. 어디에도 전선은 없고 어디에도 목표는 있는 테러는 반드시 분쇄되어야 한다.
그래서 안보가 얼마나 중요한 가를 새삼 인식케 한다. 최근 외신이 전한 바에 따르면 프랑스의 청년들이 I S 의 테러 이후 군 지원 입대 열풍이 불어 하루 500여명이던 입대 지원자가 1500명으로 급증했다고 보 도 했다.
프랑스는 징병제가 아니라 모병제 이다. 최근 이처럼 군 입대 지원자가 늘어난 것은 국가 안보에 대한 관심이 커졌기 때문이라고 외신은 전했다. 그동안 조금씩 잊혀졌던 국가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래서 안보는 어느 시대, 어느 국가를 막론하고 국가 정책에 제일 순위에 놓여 있다. 1807년 독일은 나폴레옹 군대에 참패한 역사가 있다. 독일이 참패한 것은 군대가 약해서가 아니었다.
그 당시 독일인 모두와 사회 전체가 도덕적으로 타락했고 이기심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라고 독일 역사는 평 가 하고 있다. 이에 각성한 독일은 교육을 통해 국가 혼을 길러야 한다고 외쳤고 또 그렇게 실천해 왔다. 그 토양이 오늘의 독일로 이어진 것이다.
이처럼 국가 혼과 더불어 국가 안보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국가 안보가 허술하면 나라를 쉽게 잃을 수도 있다. 과연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가?
국민은 위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이념의 대립, 그리고 휴전선을 사이에 두고 군대가 대치하고 있는 현실에다 북한의 간단없는 대남도발 거기에다 핵까지 보유하고 있는 북한이다. 남한의 국민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은 위기를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지난 11월14일 광화문에서 벌어진 폭력시위와 여기에서 외친 친북 구호들은 이 나라의 안보를 뒤흔들고 있다.
어쩌다가 이 나라의 안보가 이 지경이 되었는지? 우리도 독일처럼 교육을 통해 국가 혼을 국민들이 깨닫게 해야 될 것 같다.
지금의 사회 현상이 느슨한 안보의식에 경종을 울리고 있다. 평화와 안보, 안보가 튼튼하면 평화는 지킬 수 있다. 따라서국가 안보를 위해서는 안보를 뒤흔드는 세력이 있다면 가차 없이 법으로, 더 나아가 물리적으로도 응징해야 한다. 따라서 지금 우리의 현실은 안보 강국의 기치를 드높일 때 이다.
글 : 이팔웅 논설위원 2015. 12. 14. (12)
- 기사등록 2015-12-15 01:07:51
- 수정 2016-06-16 14:01:4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