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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안보'에 여야없다 ! 민주당은 왜 말이 없는가 ! - 민주당 이익추구는 보이고 국가 안보는 안보이는가

기사등록 2009-01-19 16:11:07

북한은 연일 그들의 전 언론 매체를 통해서 호전광 이명박 역도 운운하며 대남 전면 군사적 대결이라는 벼랑 끝 극한적인 발언으로 남한 당국을 협박 비난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유독 제일 야당인 민주당은 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가안보에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북한 측은 수십 년 동안 우리와 유엔군 측이 남북 해상 분계선으로 관할해온 NLL 즉 북방한계선 마저 이를 인정치 않겠다면서 생떼를 쓰고있다.

이에 민주당은 북한이 대남 전면대결 태세에 들어 갈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하고 연일 대남 비방을 일삼아도 이에 대한 당 논평하나 볼 수가 없다.

대한민국의 제1 야당이라는 책임 있는 정당의 자세로서는 정상이라고 볼 수는 없다. 북한의 무모한 주장을 혹여 심정적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국민은 참으로 걱정스럽고 의아스런 마음으로 지켜보고 있다.

사실상 지금처럼 남북한 간의 관계가 경색된 주 원인은 우리의 금강산 관광객에 대한 총격 살인으로부터 발생했다. 당시 피살된 여성 관광객은 북한 측에 그 어떠한 도전적 행위나 발언도 없었고 단지 낮 설은 지역에서 해변가를 산책 했을 뿐이었다.

특히 그들의 관할 지역에서 해가 떠 있는 아침 시간대에 산책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북한 측은 그들의 군인에 의해서 총격으로 남한의 여성 관광객이 생명을 잃게 했는데도 뒤늦게 유감이라는 표현 외에 진지한 사과 한마디 없었다.

사건이 중대한 만큼 우리 측이 발생 원인을 조사 하자고 해도 도리어 적반하장으로 남한 당국의 책임을 들고 나올 뿐이다. 하물며 이 같은 불행한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데에도 전혀 성의를 보이지 않았다.

평소 말로는 동포니 같은 민족이니 하면서 그런 큰 불행한 사건을 저지르고도 도의적 책임의식 조차 느끼지 못한다면 앞으로 북한과 어떤 대화를 진지하게 논할 수가 있단 말인가.

지난 10여 년간 우리는 북한을 어떻게 대해 왔었는가를 돌이켜 보자. 우리 남한 당국은 소위 햇볕정책을 추구한다면서 김대중, 노무현 두 정권을 거치면서 무려 공식적인 액수만도 14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막대한 자금을 들여서 북한을 경제적으로 지원해 왔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관할 지역을 관광하는데 무슨 잘못을 저질렀다고 여성 관광객의 등 뒤에다 정조준으로 총격 사살을 할 수 있다는 말인가...당시 남한의 동포들은 허탈감에 빠질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우리 국민의 비극을 보고도 정부가 적당히 사건을 유야무야로 지나칠 수 있다고 보는가! 절대 그럴 수는 없는 것이다.

어째서 북한은 그런 잘 못을 저지르고도 떳떳할 수가 있는가. 그것은 지난 두 정권에서 북한이 원 하는 대로, 그들이 말 하는 대로 북한을 지원해 오면서 대한민국 주권 의식을 분명히 지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지난 정권의 뿌리인 민주당은 책임이 크고 반성을 해야한다.

지금 북한으로 하여금 우리의 안보가 긴장 속으로 몰고 가는데도 민주당은 마치 강건너 불보는 것처럼 무관심이 지나치다. 국내 정치 투쟁에만 골몰할 뿐 국가 안보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느낌이 강하다.

북한이 주장하는 10.4 합의사항도 돌아보면 참으로 어이가 없다.

지난 노무현 정권은 정권 임기를 불과 2개월여 밖에 남겨 놓지 않은 상태에서 최소 수십조원이 소요되는 북한의 경제지원 프로젝트가 담긴 소위 10.4 남북 합의라는 경제협력 사항을 국민적 합의도 없이 그들만의 합의라는 이름으로 이명박 정권에 넘기고 떠났다.

그것은 국민들의 입장에서 볼 때나 정치 도의적으로 볼 때도 이해하기 힘든 처사다..
그런 중대한 사항은 후임 정권에 맡기는 것이 원칙이다.

아마도 국민들이 이 사실을 정확히 알게 된다면 노무현 정권의 뿌리를 이어받은 민주당은 무책임한 정당이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도 없고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물론 앞 정권이 북한과 합의를 했다고 해도 그것을 다음 정권이 100% 담보 할 수는 없다.
사정이 달라지면 대화를 통해서 조건을 변경 할 수도 있는 것이다. 쌍방의 비지니스가 아닌 이상 군사력의 균형이 일방적으로 불리하고 상대의 자세에 따라서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것이다.

무엇보다도 북한이 핵 개발 의지를 숨기지 않고 노골적으로 남한에 핵 위협을 계속하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의 대 북한 경제지원이 도리어 한반도와 세계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발생할 시는 그 합의는 보류되거나 변경 될 수 있는 것이다. 한마디로 북한의 핵위협이 존재하는한 우리의 대북한 경제 협력은 원활해 질 수는 없는 것이다.

남북한간의 합의 사항을 어긴 것은 북한이 먼저다.
북한은 한반도 비 핵화 선언을 휴지조각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그 합의사항을 존중한다면 어떤 일이 있어도 핵무기 개발을 해서는 안된다.
그것이 전제 되지 않는 한 우리가 일본이나 미국과의 관계를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북한을 지원할 수도 없는 것이다.

남북한 정상의 6.15선언, 북한의 핵무기 개발 ,10.4 선언 등에 이르기 까지 북한과의 관계에서 민주당은 그 한복판에 있었다. 민주당은 지금 우리가 지난 10년동안 일방적인 대북한 경제지원을 해오면서 진정으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 되었다고 판단하는가...민주당은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데 그 막대한 비용은 어디서 나왔다고 보는가...살펴보면 민주당은 지금 남북한간의 드리워진 긴장의 배경에서도 근본적 책임이 크다.

민주당은 지금 입다물고 있을 때가 아니다.

6자회담의 성과도 없는데 수십조에서 수백조원이 소요 될지도 모르는 10.4 남북 합의 사항 이행이 정당하고 그것이 우리 국민들 정서에 맞는다는 의미인지 국민들에게 밝혀라...

북한이 대남 군사적 협박을 연일 가해와도 이를 못 본척하는 민주당의 자세에 대해서 국민들은 분노심마져 갖고 있다. 공연히 정치 투쟁만 일삼을것이 아니라 당장 북한의 무모한 대남 군사적 전면 대결 선언에 대한 민주당의 자세는 무엇인지 그것부터 분명히 하라 !!! 더이상 딴청 부리지 말고 민주당은 말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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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09-01-19 16: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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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교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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