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입 두말’ 국방부 융단폭격
- 15년간 “제2롯데월드 신축 NO”→“활주로 틀면 비행안전 문제없다”
*유승민 “빌딩 짓는다고 활주로까지 트니 기가 막힌다”
*김문수 “정부, 성남비행장 언급없이 롯데월드만 관심”
*김용갑 “한나라, 청와대 눈치 보니까 제 목소리 못내”
*서정표 “허가땐 안보 토붕와해되고 철저히 궤멸될 것”
*심대평 “軍 관계자·전문가 의견 듣는 공청회 열기로”
제2롯데월드 신축 문제와 관련, 여야 국회의원들은 기존의 국방부 입장이 갑자기 바뀐 것에 대해 융단폭격을 가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선진당 심대평 대표는 13일 mbc ‘손석희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과거 15년 동안 반대의 사유라든지 또 이 문제에 관련한 역대 군 관계자들의 판단이라든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는 것이 문제를 보는 확실한 시각이 될 수 있다고 판단돼 공청회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한나라당 출신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sbs의 한 프로그램에 출연, 롯데월드 신축 문제에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김 지사는 “성남비행장 때문에 성남시 전체가 고도제한 영향을 받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언급 없이, 거기에서 한참 떨어져있는 서울의 고층빌딩 짓는 문제에만 정부가 관심을 가지고 성남시의 오래된 숙원사업, 그것도 고층도 아니라 12층, 13층만 되도 못 짓게 돼 있다. 너무나 큰 차별대우가 아니냐. 성남시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매우 섭섭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그는 “롯데보다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는 성남지역에 대해서도 한편 살펴봐야 된다. 아주 직접적으로 더 큰 피해를 보고 있는 경기도에 대해서는 살펴보지도 않고 서울의 롯데 고층빌딩만 먼저 계속 살피기 때문에 국민들이 위화감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나라당 출신의 김용갑 전 의원은 mbc에 출연 “국방부가 갑자기 입장 바꿔, 오히려 (제2)롯데월드 건설 앞장서고 있다”며 “활주로 조금 튼다고 어떻게 100% 안전 장담할 수 있나, 걱정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한나라당에 대해서 “청와대 눈치를 보다 보니까 제 목소리를 내지도 못한다”고 꼬집었다.
김 전 의원은 제2 롯데월드 건설이 최근 허용 쪽으로 결론 난 것에 대해 “보수 정권인 MB정권이 들어와서 우리의 안보 문제가 외면당하고 있지 않나하는 생각이 든다”며 “한나라당은 청와대 눈치를 보다 보니까 제 목소리를 내지도 못하고, 특히 좌파 야당은 원래부터 안보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지만 최소한 야당으로서의 기능적인 반대 정도만 하고 있는 것 같다”고 여야를 싸잡아 비난했다.
그는 “롯데월드 문제도 공군 자료를 보니까 2년 전까지 3배수까지는 허용할 수 있다고 주장해 오다가 2006년도에 서울시가 112층, 550미터까지 승인을 해 주었다. 그러다 보니까 국방부가 항의하는 차원에서 행정안전부에다가 행정 협의조정을 신청했다. 그
런데 갑자기 지난 4월에 전경련 건의가 있었다고 해서 대통령이 긍정적으로 검토하라는 얘기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국방부가 쭉 반대해 오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어서 활주로를 3도 정도만 틀면 또 그리고 장비를 보강하면 비행안전에 100% 지장이 없다고 도리어 국방부가 롯데월드 건설에 앞장서고 있는 것 같다”고 어이없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그는 “장애물이 없어도 100% 안전한 것이 아닌데 아주 고층 장애물이 생겼는데 아무리 활주로에서 벗어났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100% 안전을 장담할 수가 있느냐. 정말 걱정”이라고 말했다.
특히 그는 ‘특전사가 이천으로 이전하고 서울공항도 주변에 제2 롯데월드가 들어선다면 서울 방어에 차질이 빚어질 우려가 있지 않겠느냐’는 질문에 “노무현 정권이나 김대중 정권 때, 특전사 이전 발표가 나왔을 때 한나라당은 물론이고 보수단체에서 강력하게 반대했다.
지금도 성우회에서는 특전사 이전 반대를 위해 여론 확산 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 롯데월드까지 건물이 들어서면 전시에는 장애물이 있는 한 전투 비행장으로서 제 역할을 하기 어렵다. 서울 방어에 중요한 이런 기지들이 제 기능을 못하면 안보에는 상당히 영향을 줄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만일에 좌파정권에서 지금처럼 활주로를 3도 틀어서 허용해주겠다고 했다면 보수단체에서 반대 집회를 하고 난리가 났을 것이다. 서명운동도 하고, 그런데 보수에서 이뤄진 이명박 정부가 이렇게 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참 곤혹스럽다”면서 “그렇다고 해서 안보문제에 문제가 있는 것을 그냥 방관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
반대할 것은 반대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최소한 안보에 지장이 없는지 군 원로들의 의견이나 좀 청취해 주었으면 한다”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앞서 전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제2롯데월드 신축 허가를 둘러싸고 국회 국방위원들과 군 수뇌부 간에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특히 여당인 한나라당 유승민 의원은 지난 15년 동안 군이 반대해온 제2롯데월드 신축을 허용키로 한데 대해 이상희 국방부 장관과 이계훈 공군참모총장을 거세게 몰아붙였다.
유 의원은 이날 “이번 결정은 총리실과 서울시 등 일개 지자체가 행정협의조정을 통해 결론이 날 일이 아닌 것으로 안다”며 “(군이) 국가안보를 얼마나 중요하게 판단하고 있는지 오늘 가늠하게 될 것”이라고 포문을 열었다.
우선 유 의원은 지난해 9월30일 국방부 국정감사 당시 국방부가 4가지 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했으며, 그 4번째 안이 555미터로 설계된 건물 높이를 203미터 이하로 낮추면 허용하겠다는 것이었는데 이번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서 이 4번째 안이 사라진 이유를 따져 물었다.
유 의원은 “15년 동안 공군과 국방부가 (4번째 안이) 최선의 안이라고 이야기 해놓고 어떻게 나머지 3개안만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올렸느냐. 롯데가 돈 내겠다고 하니까 4번째 안이 사라지느냐”고 질책했다.
유 의원은 이어 “지상공항도 보강하고 항공기에도 보강하고 제2롯데월드에도 안전장치를 보강해야 한다. 그래야 비행기가 안전하게 뜨고 내린다”며 “대통령 전용기인 1호기에도 첨단충돌방지장치를 부착해야 하는데 그러면 앞으로 서울공항으로 오는 외국국빈들 비행기에도 첨단충돌안전장치를 부착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뜨고 내리지 못하는 것 아니냐”고 안전에 대한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다.
유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빌딩을 짓기 위해서 활주로를 튼 사례가 있느냐”면서 “내가 알기로 없다. 초고층 빌딩 짓는다고 활주로 트는 요술까지 발견하니 기가 막힌다”고 개탄했다.
이어 유 의원은 “대통령한테 노(NO)라고 하는 게 충성”이라는 이한호 전 공군참모총장의 발언을 소개하면서 “어느 것이 대통령과 나라를 위해 애국하는 길인가. 제2롯데월드를 짓게 해주는 것이 애국인가”하고 반문했다.
이날 3군사령관 출신인 민주당 서정표 의원도 “군이 제2롯데월드 건설을 허가해 준다면 안보는 토붕와해되고 철저히 궤멸될 것”이라며 “군사시설에 대해 단순히 수익자부담원칙을 강조한다면 언제든지 군시설이 이전할 수 있다는 최악의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시민일보/이영란 기자 joy@siminilbo.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