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SBS, CBS 등 방송사들이 오늘 오전 6시부터 한나라당의 신문법, 방송법 등 7개 미디어 관련 법안에 반발하며 무기한 총파업에 들어갔다. 문제가 되고 있는 미디어관련 법 중에는 지난해 헌법재판소로부터 위헌결정을 받았거나 헌법불합치결정을 받은 신문법과 방송법이 포함되어 있다.
이 부분은 반드시 올해 12월 31일까지 개정해야 한다. 따라서 옥석을 가리지 않고 이 모든 법개정안을 일괄해서 ‘반민주 악법’, ‘미디어 장악 기도’ 또는 ‘재벌의 언론 장악 음모’라는 이분법적 사고로 결사반대를 외치며 연말에 파업까지 하는 것은 지나친 과잉반응이다.
제4부로 일컬어지는 언론으로서는 결코 냉철하지 못한 처사이다.
물론 한나라당이 한미 FTA 상정과정에서 보여준 불법적이고도 비타협적인 행태나 모든 대화를 거부하며 국회를 폭력으로 물들이고 있는 민주당의 행태로 인해 졸속 개정내지 직권상정될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정치계가 풀어야 할 숙제이지 언론계가 파업을 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법안은 충분한 논의와 토론을 거쳐 제정 또는 개정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각 이해당사자들이나 관계자들은 자신들의 견해와 의견을 충분히 개진할 수 있어야 한다.
여야간의 대화가 막혀있는 이런 때일수록 언론은 토론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지,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해 파업이라는 수단을 사용할 때가 결코 아니라는 말이다.
더구나 지금은 온 국민이 합심해서 경제난을 헤쳐 나가야 할 시점이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라도 언론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정부에 대한 비판과 견제, 그리고 방향제시라는 제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게다가 연말에는 국민의 알권리, 볼 권리, 들을 권리가 극대화되는 시점 아닌가? 이 막중한 시점에 웬 파업이란 말인가?
혼미한 정국 속에 언론까지 방향타를 잃고 함께 안개속을 헤매겠다고 나선다면 진정 대한민국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지, 진정 방송사들은 생각해 보았는지, 묻고 싶다. 무책임하고도 이기적이라는 비판을 들어도 방송사들은 할 말이 없을 것이다.
2008. 12. 26.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