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민주, 한미 FTA 입장번복 책임 물어야”
- 대형 유통업체 중소도시 진출금지 추진
박근혜 비상대책위원장은 13일 "(야당이) 한미 FTA(자유무역협정)가 그토록 필요하다고 강조하고서는 이제 와서 정권이 바뀌면 없던 일로 하겠다는 데 대해선 반드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위원장은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 전체회의에서 "한미 FTA는 지난 노무현 정권에서 시작됐고 당시 대통령과 국무총리, 장관이 설득해왔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황영철 대변인이 전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가) 'FTA는 좋은 것이고 하지 않으면 나라의 앞날이 어렵다'며 시위도 제지하면서 추진해왔고 그걸 이 정부 와서 마무리한 것"이라며 "한미 FTA의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정치권의 행동이나 말은 책임성과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박 위원장은 남부권 신공항 건설에 대한 논란과 관련, "명칭에 있어 특정 지역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신공항은 반드시 필요한 인프라이기 때문에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지만 지금까지 결정된 것은 하나도 없다"며 "신공항을 의미하는 것이지, 무엇을 붙이거나 입지를 말한 것이 아닌데 그 부분을 유념해달라"고 설명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대형마트와 SSM(기업형 슈퍼마켓)의 지방 중소도시 신규 진출을 5년간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중·소 상공인 보호 대책'을 발표했다.
중소도시의 인구 기준은 30만명으로, 전국 82개 도시 가운데 50개와 전체 군(郡)이 대상이 된다. 전체 인구 대비로는 약 25% 주민이 해당된다.
김종인 비대위원은 브리핑을 통해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지 않으면 중소 상인들은 전부 다 고사할 수밖에 없고 고용은 파괴되고 복지 수요는 더 늘어나게 된다"며 "시장 원리를 얘기하지만 시장 경제는 모든 것을 사장에 맡겨둔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일정 기간 자제를 필요로 한다"고 말했다.
김 비대위원은 "이번 조치가 자유무역협정(FTA)에 저촉할 수 있다는 논란이 나올 수 있는데 외국기업, 국내기업에 균형하게 규제를 가하는 것인데다 외국업체가 국내의 30만명 미만인 도시까지 진출하는 것은 짧은 시간에 나타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칸투데이 박형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