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비스트 배제원칙과 오마바 당선인 진영의 입장
로비하고 싶은 욕망은 세상을 영위하는 세력이나 인간이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욕망(慾望)인지도 모른다. 로비(Lobby) 는 일에 필요한 정보를 상대에게 줘서 자기가 의도하는 바대로 자기 개인, 팀, 국가에 유리하게 상대의 정책이 결정되도록 노력하는 것을 말한다.
이런 로비를 정식으로 등록하고 공개적으로 하는 직업인을 로비스트라고 한다. 로비는 인류가 지구촌에서 조직을 만들고 운영하기 이전부터 존재한 행태다. 그것 자체를 잘못된 것으로 몰아세우는 것 보다는 다른 각도에서도 다양하게 로비를 봐야 한다.
이런 로비를 직업으로 하는 미국에서 등록된 로비스트들만 해도 지금 4만 여명이 넘는다. 이들은 로비로 먹고 산다. 로비스트들은 자주 영화나 드라마에 등장한다. 그들은 기막힌 로맨스를 연출하기도 하고, 물질로 상대를 압도하면서 자기 에게 유리하게 정책이 입안되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
이 직업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니다. 자기분야의 지식으로 무장된 전문성이 높아야 하고 말을 우선 잘해야 한다. 그래야 상대방의 의중을 파악하고 정책의 방향을 정하는데 영향력을 행사 할 수 있는 것이다. 무기를 후진국에 파는 데는 미모의 여성 로비스트들이 더 적합하다는 객관적인 자료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유럽이나 미국의 경우 많은 여성 로비스트 들이 무기를 구매하는 그런 의사 결정을 하는 조직에 접근하는데 유리하다는 편견(偏見)을 갖고 여성 로비스트들을 채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그들은 아시아 , 아프리카, 남미 등의 나라들에서 상당히 높은 무기판매 로비에 성공하곤 한다.
각국의 로비스트 와 정치인들, 정부 관료들의 유착(癒着) 현상이 심화 되면 그 정부는 추후에 정치적인 스캔들에 휘말리기도 한 것이 바로 현대국가사회의 역사였다.
특히 유럽엔 많은 로비스트들이 일하는 중이다. 특히 유럽의회를 대상으로 한 로비가 치열하다. 이들은 유럽의회 의원들을 만나면서 활동을 하고 그 보수를 관련 단체나 개인으로부터 받는다.
유럽의회 대상 로비 단체로 이름난 곳은 유럽 비즈니스엔 팔리아먼트 계획( The european business and Parliament Scheme) 이다. 로비단체로는 메머드 로비스트들이 각 분야의 전문성 높은 로비스트들을 데리고 일한다.
미국에 가면 가 워싱톤에 있다. k스트리트는 로비스트들이 주로모인 그런 장소이다. 금융인들이 주로 활동하는 곳을 월스트리트라고 하는데서 미국 수도 워싱톤의 K 스트리트는 로비스트들의 천국이다.
그들은 워싱톤에 머물면서 의원들을 분류한다. 어느 의원을 주량이 얼마 정도, 선거구의 현안은 무엇이 고, 입법에서 경향성은? 등등을 분석하는 일을 로비스트들이 한다. 이들 중에는 이름난 대학 출신에다가 관련 산업 분야에서 상당히 많은 경력을 축적한 그런 전문 로비스트들도 많다.
초기에 미국의 로비스트들은 등록하지 않고 중구난방으로 일하게 한다. 하지만 적폐(積幣)가 너무 증가하자 로비스트들은 등록을 해야 하고 공개적으로 일하게 하는 법률을 만든다. 이들은 누구를 만나서 나눈 대화, 누구누구의원에게 한 로비에 대한 정보를 기록해야 한다.
로비스트들의 직업 적인 활동을 양성화 하려는 정치적인 의도가 보이는 입법이 미국 상하 양원에서 입안 된다. 44대 미국 대통령이 된 버락 오마바 진영은 정권 인수위원 450명을 구성하면서 지난 12개월간 로비스트로 일한 인적 자원들은 배제한다. 그리고 인수위원은 로비스트와의 접촉을 자제할 것을 권고한다.
앞으로 버락 오마바 정부에서 일한 분들은 그 직업이후 12개월간은 로비스트로 활동하지 못하게 한다는 ‘로비스트 배제원칙’을 공표한다. 미국의 신정부 입장에서는 가능한 일이지만 로비스트라는 전문 직업인으로 일해 온 이들은 지금 걱정이 많다.
로비스트들은 나름의 정책을 다룰 전문 지식과 경험에 의한 직업 능력을 보유 하고 있는데 이를 신정부에 진출해서 펴 보일 기회가 없어 질 것이라서 더욱 그렇다.
정부의 공직 윤리를 확립하는 일이 오마바 정부로서는 필요하다고 하는 정책 여건의 기초위에서 로비스트 배제원칙은 펼쳐질 것이지만 유난히 다른 이전의 정부와는 다른 모습이다. 미국이 지금 월가의 금융 위기이후 경제적인 회복을 신 오마바 정부가 해야 하는 입장에서 이런 정책적인 판단인 로비스트 배제원칙을 공표하였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말이다.
건전하게 로비가 진행된다면 정책을 입안하고 정책이 시행되는 과정에서 전문성 높은 로비스트들의 의견 지식 등의 직업 역량은 필요한 것이 정책, 입법 과정에서 필요한 부분도 있다.
건전한 로비스트들의 직업 환경을 위한 노력을 버락 오마바 정부도 보장하겠지만, 버락 오마바 당선인이 요즈음 워낙 진지해서 미국 대통령의 실수, 미흡함 을 주제로 한 인간적인 코미디 소재거리가 줄어들 것 같다는 걱정을 하는 미국 코미디 직업인들의 푸념도 한번 되돌아 볼 일이다.
다수의 로비스트들이 활동하는 우리나라의국회가 있는 서울 여의도 , 과천 청사 등의 현장에서 이들의 활동을 건전하게 만들어 줄 제도적인 노력은 필요한 부분이 없는 것인가?
모든 인간은 로비하고 싶은 욕망(慾望)탓에 오버하는 모습을 보일 개연성이 높은 존재이긴 하지만 로비스트라는 직업인은세상이 전문화 되는데 필요한 직업인들이 아닌가 .
로비스트들의 건전한 직업 활동으로 불황기에 국가의 어느 특정산업이 회복되는 그런 선순환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다양한 시각으로 전문직업인인 로비스트를 바라보는 시각(視覺)이 요구되지 않을까.
( nnguk@yonsei.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