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복지정책은 땜질식, 박근혜 복지는 달라"
- 안상훈 교수 "엉망으로 돼 있는 복지, 근본적 수술해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가 발의한 사회보장기본법 개정 작업에 직접 참여한 서울대 안상훈 교수는 14일 "지금까지 우리 복지정책은 문제가 터지면 그때 그때 땜질 식으로 해왔다"고 비판했다.
안 교수는 이날 PBC라디오 '열린세상오늘'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비판한 뒤 "부처 간 칸막이가 너무 커서 가뜩이나 재원도 부족한데 중복 누락이 많은 등 엉망으로 돼 있는 우리 복지를 근본적으로 수술해보자는 큰 틀에서 제안한 것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안 교수가 밝힌 개정안의 주요 내용의 첫 번째는 복지를 돈으로만 주는 게 아니라 서비스로도 주자라는 발상의 대전환, 두 번째는 복지정보시스템을 구현해서 우리사회 공공 민간 부문의 복지자원을 극대화해보자는 것, 세 번째는 사회보장위원회를 만들어서 부처간 업무의 중복과 누락을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는 '평생 사회안전망'과 관련해 "기존 복지는 연금과 건강문제만 풀었는데 이제는 젊은 층도 사회정책의 주 대상"이라며 "국민적 합의가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현금이 아닌 사회서비스 형식으로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재원마련 방안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본법이라는 것이 뭔지 잘 모르고 하는 말"이라며 "사회보장기본법이라는 것은 복지 국가의 방향성에 관한 철학, 비전"이라고 밝혔다.
박 전 대표의 구체적 복지정책을 담은 법안 발의와 관련해서는 "이번에 기본법 정부개정안이 통과되면 거기에 맞춰서 세부적인 것들이 나올 것"이라며 "당장 기본법과 관련된 하위 법령들(노인복지법 등 을 고치는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고 말했다.
안 교수는 더불어 "복지를 경쟁의 대상으로 삼지는 말아달라"며 "복지국가는 꼭 해야 하는 문제로 지금부터는 서로 비판만 할 게 아니라 함께 생산적인 복지에 대해 토론을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프런티어타임스 최정숙 정치부차장 frontier1@frontiertime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