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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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애 의원,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위한 TF’제3차 전체회의 개최
김미애 의원,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 위한 TF’제3차 전체회의 개최 소아위중증 환자, 365일 상시 진료시스템 구축 필요성 공감취약지-거점지 간 응급환자 정부공유‘응급전원협진망’, 소아응급의료체계까지 확대 필요성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인력기준 상향 및 운영지원, 기존 소청과 인력 활용방안 강구전공의 ...
2023-06-23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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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가평 설악파출소 신청사 22일 준공”
최춘식 “가평 설악파출소 신청사 22일 준공” 최춘식 국회의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가평군 설악면 설악파출소 신청사가 내일( 22일) 준공된다고 밝혔다. 설악파출소 신청사는 가평군 설악면 신천리 434-4에 소재하며, 총사업비 25억 8,500만원(국비 100%)이 투입돼 연면적 265㎡...
2023-06-21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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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 의원 , 13 개 시민단체 ,‘ 곰 사육 금지법 ’ 통과 촉구 기자회견 진행
이학영 의원 , 13 개 시민단체 ,‘ 곰 사육 금지법 ’ 통과 촉구 기자회견 진행- 오물로 가득한 뜬장 , 잦은 탈출사고 , 40 년 사육곰 비극에 종지부-‘ 곰 사육 금지 ’ 내용 담은 「 야생생물법 」 국회 통과 시급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 경기 군포시 3 선 ) 이 20 일 국회에서 13 개 시민단체와 함께 ‘ 곰 사육 금지법 &rsqu...
2023-06-21 박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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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 “농업 및 농촌 발전을 위한 농업식품기본법 , 조세특례제한법 대표 발의
김수흥 의원 , “농업 및 농촌 발전을 위한 농업식품기본법 , 조세특례제한법 대표 발의 농업 · 농촌의 공익적 기능 강조 , 지속 발전 정책 마련 위한 농업식품기본법 개정농업용 석유류 간접세 , 농업인 인지세 , 농협 전산용역 부가세 면제 일몰 연장 (3 년)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 ( 전북 익산시갑 , 국토교통위원회 ) 는 20 일 ...
2023-06-21 박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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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성호의원,호국보훈의 달 맞아 탈북민들과 현충원 참배 봉사활동 개최
호국보훈의 달 맞아 탈북민들과 현충원 참배 봉사활동 개최-지성호의원, 사회봉사 통일되는 날까지 계속 이어져야- 지성호 의원(국민의힘 원내부대표) 6월 17일(토) 호국보훈의 달 맞아 전국 각지에서 모인 탈북민 300여명과 함께 국립서울현충원 참배와 봉사활동을 진행했다.지성호 의원은 임기 시작과 동시에 탈북민들과 함께 나라를 위해 ...
2023-06-19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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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 의원, 강력범 신상공개 실효성 높힌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개정안 발의
양금희 의원, 강력범 신상공개 실효성 높힌 개정안 발의 - 현행 수사단계 한정되어 있고 공개된 모습과 현재 얼굴 상이해 실효성 낮아 - 공개 범위에 피고인 포함, 공개 결정 시점 30일 이내 모습 공개하도록 개정양금희 국회의원국민의 힘 대구 북구 갑 양금희 국회의원은 특정강력범죄사건에서 피고인도 얼굴을 공개하고, 얼굴 등을 공개하...
2023-06-19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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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학영의원,「 마약류관리법 」 개정안 대표발의
이학영의원,「 마약류관리법 」 개정안 대표발의- 2022 년 마약사범 1 만 8,395 명 적발 , 14 세 미만 마약사범도 15 명 검거- 마약류 단순소지 · 운반 관여자도 의무교육 포함해야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 경기 군포시 /3 선 ) 이 마약사범의 재범 예방을 위한 「 마약류관리법 」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마약류를 투약...
2023-06-16 박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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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피고인도 신상공개” “간접적 보복의사 표시도 처벌”
박대출, “피고인도 신상공개”“간접적 보복의사 표시도 처벌” - 현행 기소 전 강력범죄 ‘피의자’에 국한된 신상공개 대상, 기소 후에도 가능토록 확대- 일반 특정강력범죄 뿐 아니라 ‘여성·청소년 대상 강력범죄’도 신상공개 대상 포함보복범죄 중 협박죄 법정형 상향 및 ‘피해자를 해칠 의사를 공...
2023-06-16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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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의원 대정부질문 “ 법무부가 장애인학대 피해자 적극 지원해야 ”
김예지 의원 대정부질문 “ 법무부가 장애인학대 피해자 적극 지원해야 ”김 의원 , 장애인학대특례법안 제정 필요성 강조 … 한동훈 장관 “ 최선 다할 것 ” 약속 김예지 국회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은 14 일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장애인 학대 범죄의 심각성을 알리고 장애인정책의 컨트롤타워의 필요성을 강조하...
2023-06-14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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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주민 국회의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등과 조약을 체결할 때 민주적인 통제를 받도록 하는 『조약체결법』 발의
박주민 국회의원,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등과 조약을 체결할 때 민주적인 통제를 받도록 하는 『조약체결법』 발의 더불어민주당 박주민(국회법제사법위원회, 서울은평갑) 국회의원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와 조약을 체결할 때에 미리 ‘조약 체결의 필요성 및 주요 내용 등’을 국민 일반에 알리고, 협상의 주요 진행...
2023-06-14 박찬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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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의원,공무원 국외유학에 수천만원 혈세 지원…학위 미취득해도 환수는 일부에 그쳐
김예지의원,공무원 국외유학에 수천만원 혈세 지원…학위 미취득해도 환수는 일부에 그쳐독일 파견 공무원, 약 7,640만원 지원받고 학위 미취득 환수액은 42만원“훈련 목적 달성 여부와 귀책 정도에 따른 실효성 있는 환수체계 필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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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의원 페북) 악의를 가진 소수? 이재명대통령 자기소개하나?
(나경원의원 페북) 악의를 가진 소수? 이재명대통령 자기소개하나? 대통령 부정평가가 66.1%이다.국민 다수가 잘못하고 있다고 말한다.그런데 국민 다수를 '악의'로 몰아세우나.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반성이 없으니 더 심각하다.민심이 떠나면 정책을 돌아봐야 한다. 그런데 대통령은 적부터 찾는다.지지율이 떨어진 이유를 묻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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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전기차 만드는 국가가 로봇도 만든다”
이언주 의원 “전기차 만드는 국가가 로봇도 만든다”국회 재경위서 「전기차 국내생산세액공제법」 제안설명“구매보조금 중심 정책 한계… '국내생산세액공제'로 패러다임 전환해야”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AI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메가성장특별위원회 부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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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종태 의원 “자율주행 기술 경쟁, 한국만 뒷걸음질… R&D 예산 대폭 삭감”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 수준이 3년째 미국과의 격차를 좁히지 못하며 정체된 가운데,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안전 관리 부실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 나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7일 국토교통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자율주행 기술은 미국 대비 2023년 14.7개월, 2024년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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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의원 `진료비 환불 60%, 건강보험 급여 항목 비급여 처리 탓`
건강보험 적용 대상인 진료비를 비급여로 부당 처리해 환자에게 비용을 부담시키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병훈 의원이 27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부터 올해 8월까지 진료비 확인 제도를 통해 총 1만 5,919건, 68억 3,200만 원의 진료비가 환자에게 환불됐다.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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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 교사 4,663명 부족... 법정 정원 준수 ‘외면’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법령상 배치 기준에 미달하는 전국 특수교사가 4,663명에 달한다고 27일 밝혔다.김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특수교사 배정 정원은 18,046명이다. 하지만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가 규정한 배치 기준인 학생 4명당 교사 1명을 충족하기에는 4,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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