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득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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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법리에 따라 판결선고 하지 않고 정무적 판단에 따라 판결선고를 한다면.
판사가 법리에 따라 판결선고 하지 않고 정무적 판결선고를 한다면. 모든 판사가 다 그렇다는 말은 분명 아니다. 주장과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법리에 따라 명증한 이유를 들어 판결 선고하는 것이 판사의 임무다. 그런데 간혹 판사의 판결이 주장과 증거에 기한 법리에 따르지 않고 정치적 혹은 정무적 판단을 따르고 있어서 문제다. A법무...
2023-09-08 정득환기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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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묘년 새해를 밝히는 해가 동해에서 치솟았다.
계묘년 새해를 밝히는 해가 동해에서 치솟았다. 윤 정부, 윤석열 정부로 제6공화국의 종언과 함께 제7공화국의 새로운 공화국의 길 열 준비해야. 윤 대통령은 연하장에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말로 새해를 열었다. 윤 대통령의 연하장대로 대한민국이 재도약하려면 새로운 도약의 기재를 마련...
2023-01-23 정득환기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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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강
어머니의 강 어머니의 강에는 아버지라는 세월이 메어 있습니다. 그 세월이 진지 어느 새 7년, 어머니의 강도 이제 더는 흐르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 강이 진 자리에 머리가 이미 희끗해진 자식인 제가 서 있습니다. 어머니의 강의 물살은 행복 그 자체였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짓는 밥과 국과 나물무침들, 그리고 계란탕과 각종 지짐들, 이제...
2022-12-05 정득환기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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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의 횡설수설, 죽은 자유
죽은 자유 쇄신의 원류로서의 자유와 창조 아침햇살이 창을 타고 들어 거실에 길게 드리웠다. 거실의 먼지들이 길게 드리운 아침 햇살의 등에 올라 한껏 춤을 춘다. 그들의 춤은 새로움을 향해 나아가려는 그들의 의지와 내재적 자유의 표현이다. 그 같은 그들의 의지와 내재적 자유 속에 그들만의 생이 있다. 인간의 눈에 의미 없을 것 같은...
2022-11-11 정득환기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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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비(悲)가
이태원 비(悲)가 아! 우리 이날을 어이 잊으랴.일백쉰네송이 청춘의 꽃이 진 이날이태원역 1번 출구 빈 하늘에 맴도는잊지 못할 얼굴들, 꽃송이들. 아! 우리 이날을 어이 지우랴.피맺힌 가슴으로 기약 없이 부르는 청춘의 붉은 꽃송이들이여.목 놓아 그대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부르노니그대들은 우리 가슴에 영원히 지지 않는 청춘의 붉은 꽃...
2022-10-31 정득환기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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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마음 좀 열어젖히시라.
윤석열 대통령, 마음 좀 열어젖히시라. 윤석열 대통령이 직무를 시작한 지 5개월째를 넘기고 있다. 지난 5개월 동안 윤 대통령이 내보인 국정 수행 행보에는 옹졸한 검사 윤석열의 마음이 담겨 있음을 보여준다. 그 마음이 윤 대통령의 본시 마음일까? 나는 아니라고 본다.하지만 인간 윤석열의 마음에는 자신도 어쩌지 못하는 그 어떤 강박...
2022-10-18 정득환기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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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의 본산, 금학양평해장국, 안산역사(1번 출구)에 문을 열다.
맛의 본산, 금학양평해장국, 안산역사(1번 출구)에 문을 열다.30년 해장국을 끓인 장인이 내는 한결같은 맛. 금학양평해장국이 지난 12일 4호선 안산역사(1번 출구)에 문을 열고 영업을 시작했다(위 사진 참조). 만 원 한 장으로 배를 채울 수 있는 음식이 별로 없는 고물가 시대에 그 한 장이면, 배를 그득 채울 수 있는 맛과 영양을 두루 갖춘 ...
2022-10-17 정득환기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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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의 직격 제20탄, 서울고등법원은 왜 소설 닮은 판결선고를 했나.
정상의 직격 제20탄, 서울고등법원은 왜 소설 닮은 판결선고를 했나. 쩐의 전쟁이라 불릴만큼 거대 로펌들이 소송대리인으로 참가한 분쟁이 있었다. 의정부녹양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지구내 상업용지 34,956 평방미터 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놓고 양 당사자 간에 6년여에 걸친 긴 재판이 진행되었다. 2022.7.14. 최종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되긴 ...
2022-09-15 정득환기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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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와 공정의 기반은 정직이다.
정의와 공정의 기반은 정직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하여 하늘이 가려질 리 만무하다. 오히려 가리려는 자의 눈만이 가려질 뿐이다. 눈을 가린 자가 볼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허상뿐이다. 허상에 기댄 정책이 옳을 리 없다. 하기야 아직도 윤석열 정부는 국민 앞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국방 등 어느 분야도 제대로 된 정...
2022-08-12 정득환기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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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불의에 분노하지 않았다.
나는 불의에 분노하지 않았다. 부끄럽다, 치욕스럽다. 2022년 5월, 지난 마흔두 해 삶을 뒤돌아보았다. 동지가 총성과 함께 바람으로 사라진 날, 어머님 곁에 앉아 청국장에 수저를 퍼댔다, 나는.5.10. 서울역 광장에서 나는 그의 손을 잡았다.5.18. 광주의 날에 내 손 놓지 않는 그의 손을 어머니의 청국장을 생각하며 뿌리쳤다, 나는.그가 없는 세...
2022-08-09 정득환기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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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멕시코 K-박람회서 AI 기반 초연결 경험 선보여
삼성전자가 24일부터 27일까지 멕시코시티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개최된 ‘2026 멕시코 K-박람회’에 참가해 자사의 주요 제품과 AI 기반의 연결 경험을 관람객들에게 선보였다.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K-팝, 게임, 영상, 뷰티, 패션, 음식 등 다양한 한국 문화 콘텐츠를 현지에 소개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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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국빈 방문 이재명 대통령, `작은 서울` 소나 로사서 동포와 소통
멕시코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5일 오후 멕시코시티의 대표적인 한인 상권인 `소나 로사`를 찾아 동포 및 현지 국민들과 소통했다.소나 로사는 1990년대부터 한인들이 정착하며 형성된 곳으로, 식당과 식료품점 등 다양한 업소가 자리 잡고 있어 `작은 서울`이라 불린다. 이 대통령 부부는 이주일 주멕시코 대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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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멕시코시티 ‘한-멕 문화교류 콘서트’ 참석
멕시코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5일 저녁 멕시코시티 GNP 스타디움에서 열린 한-멕 문화교류 콘서트 `스트레이시티(Stray City)`를 방문했다.`스트레이시티`는 한국 아이돌그룹 `스트레이키즈`를 주축으로 한 음악 페스티벌이다. 이날 행사는 콜롬비아 보고타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이어 멕시코시티에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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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중고차 3년 새 2배 급증…번호판 떼면 `관리 공백`
수출 중고차가 3년 만에 두 배 넘게 늘었지만 번호판 반납부터 실제 수출까지 차량 관리체계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수출 목적 등록말소 차량은 2022년 33만8599대에서 2025년 72만1183대로 늘었다. 3년 만에 2.1배로 증가한 규모다.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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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흡연 건강보험 진료비 5년간 37조원…음주 첫 4조원 돌파 부제
최근 5년간 음주와 흡연에 따른 건강보험 진료비가 37조원을 넘어 재정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음주와 흡연에 기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37조3514억원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음주에 따른 진료비는 5년간 17조8579억원,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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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10년 만의 멕시코 방문 동포 간담회 개최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상으로는 10년 만에 멕시코를 방문해 현지 동포들을 초청한 만찬 간담회에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24일(현지시간)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재멕시코한인회를 비롯해 한인시민경찰대, 경제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한글학교 관계자 등 동포사회 각계각층 인사 150여 명이 참석했다.정상구 재멕시코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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