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득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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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가 법리에 따라 판결선고 하지 않고 정무적 판단에 따라 판결선고를 한다면.
판사가 법리에 따라 판결선고 하지 않고 정무적 판결선고를 한다면. 모든 판사가 다 그렇다는 말은 분명 아니다. 주장과 증거가 가리키는 대로 법리에 따라 명증한 이유를 들어 판결 선고하는 것이 판사의 임무다. 그런데 간혹 판사의 판결이 주장과 증거에 기한 법리에 따르지 않고 정치적 혹은 정무적 판단을 따르고 있어서 문제다. A법무...
2023-09-08 정득환기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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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의 직격 제24탄, 나경원 당 대표 불출마 사태를 계기로 본 윤 대통령의 자유.
정상의 직격 제25탄, 나경원 당 대표 불출마 사태를 계기로 본 윤 대통령의 자유.정치가 그 어떤 국민이든 그 국민의 자유와 미래 곧 꿈과 희망을 짓밟지 말아야 한다는 점을 지적해 둔다. 4선 중진의 나경원 전 의원이 3.8. 국힘 전대 당 대표 출마 여부를 두고, 비록 짧은 듯 길었지만 강한 논란의 중심에 섰다가 25일 어쭙잖은 불출마를 선언...
2023-01-27 정득환기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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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국힘 전당대회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윤심의 향배는
3.8 국힘 전당대회 당 대표 선출을 위한 윤심의 향배는 이준석 당 대표가 밀려나고, 정진석 비대위 체제하에서 치러지는 3.8 국힘 전당대회에 실린 윤심 곧 정작 윤석열 대통령의 마음이 실린 곳은 바로 차기 총선(제22대 국회의원 선거, 2024.4.10.실시)이다. 차기 총선에서 승리하여 최소 과반의석을 국힘이 얻지 못할 경우 윤 대통령에게는 곧...
2023-01-25 정득환기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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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묘년 새해를 밝히는 해가 동해에서 치솟았다.
계묘년 새해를 밝히는 해가 동해에서 치솟았다. 윤 정부, 윤석열 정부로 제6공화국의 종언과 함께 제7공화국의 새로운 공화국의 길 열 준비해야. 윤 대통령은 연하장에서 “다시 도약하는 대한민국. 함께 잘 사는 국민의 나라”라는 말로 새해를 열었다. 윤 대통령의 연하장대로 대한민국이 재도약하려면 새로운 도약의 기재를 마련...
2023-01-23 정득환기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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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ROT의 시대, 무명가수 탈출을 위하여
K-TROT의 시대, 무명가수 탈출을 위하여 1957년 임의단체로 출발해 1959년 사단법인으로 출범한 대한가수협회에 등록된 가수의 수는 이미 일만여 명에 이르고, 지금 현재 등록된 가수의 수만도 3000명에 이릅니다. 이들 중 대부분의 가수는 이 밝은 시대에 어두운 무대에 서서 겨우 생계를 잇고 있습니다. 나는 많은 무명가수가 노래 잘하는 가수...
2023-01-21 정득환기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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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0.25%p 인상 현행 기준금리 3.5%로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현행 기준금리를 3.25%에서 0.25%P인상하여 3.5% 결정하였다.13일 한국은행은 올해 첫 금융통화위원회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3.25%에서 0.25%p 인상해 3.5%로 결정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지난해 6차에 걸친 정례회의에서 모두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올해 처음으로 연 정례회의에서도 기준금리를 인상했다....
2023-01-13 정득환기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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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의 직격 제23탄, 윤석열 대통령은 뒤를 한번 꼭 돌아보시라.
정상의 직격 제23탄, 윤석열 대통령은 뒤를 한번 꼭 돌아보시라. 요즘 우리의 정치판이 내가 보기에 엉망진창이오, 마치 개판처럼 보인다. 그 중심에 서 있는 이가 혹자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라고 할 것이지만, 내 눈에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아니라 바로 윤석열 대통령으로 보인다. 즉, 작금의 현실 정치판을 뒤흔드는 이가 바로 ...
2023-01-11 정득환기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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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의 직격 제22탄, 지우고 싶다고 지워지나.
정상의 직격 제21탄, 지우고 싶다고 지워지나. 조직 특히 정부의 행적은 반드시 기록으로 남는다. 정사가 아니면 야사로라도 남기 마련이다. 국민은 늘 정부 행적을 안 보는 듯 바라보고 있다. 이런 국민 마음을 애써 읽지 않으려는 정부는 거의 없다고 봐도 된다. 정부가 여론 동향에 민감한 이유이다. 더구나 국민으로부터 권력을 일시 위임...
2023-01-01 정득환대기자/칼럼니스트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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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위법한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 스스로 취소해 상고인에게 재심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
대법원의 위법한 판결에 대해서는 대법원 스스로 위법한 판결을 취소해 상고인에게 재심의 길을 열어줘야 한다. 이를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할 판결이 오히려 당사자 간에 더 깊은 갈등과 분쟁을 촉발하는 경우를 방지하는 것이 국민법익에 맞는 판결로 이는 대법원이 마땅히 취할 태도이다. 대법원(2022다227190)의 위법한 심리불속행 기각 판...
2022-12-16 정득환기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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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경제전망, 2023년 당신 삶은 올 한 해보다도 더 팍팍해질 것이다.
2023년 당신 삶은 올 한해보다도 더 팍팍해질 것이다. 올 한해 당신 삶은 어떠했는가. 지난해 기준으로 좀 더 나아졌는가, 아니면 좀 더 나빠졌는가. 나는 당신의 삶이 좀 더 나아졌기를 고대한다. 아무튼 우리는 우려와 걱정으로 시작했던 2022년, 올 한해가 우려와 걱정 속에서 또 저문다. 세월이 유수와 같다더니, 어느새 우리는 올 한해를 ...
2022-12-15 정득환기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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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멕시코 K-박람회서 AI 기반 초연결 경험 선보여
삼성전자가 24일부터 27일까지 멕시코시티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개최된 ‘2026 멕시코 K-박람회’에 참가해 자사의 주요 제품과 AI 기반의 연결 경험을 관람객들에게 선보였다.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K-팝, 게임, 영상, 뷰티, 패션, 음식 등 다양한 한국 문화 콘텐츠를 현지에 소개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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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 국빈 방문 이재명 대통령, `작은 서울` 소나 로사서 동포와 소통
멕시코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5일 오후 멕시코시티의 대표적인 한인 상권인 `소나 로사`를 찾아 동포 및 현지 국민들과 소통했다.소나 로사는 1990년대부터 한인들이 정착하며 형성된 곳으로, 식당과 식료품점 등 다양한 업소가 자리 잡고 있어 `작은 서울`이라 불린다. 이 대통령 부부는 이주일 주멕시코 대사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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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멕시코시티 ‘한-멕 문화교류 콘서트’ 참석
멕시코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가 25일 저녁 멕시코시티 GNP 스타디움에서 열린 한-멕 문화교류 콘서트 `스트레이시티(Stray City)`를 방문했다.`스트레이시티`는 한국 아이돌그룹 `스트레이키즈`를 주축으로 한 음악 페스티벌이다. 이날 행사는 콜롬비아 보고타와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이어 멕시코시티에서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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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중고차 3년 새 2배 급증…번호판 떼면 `관리 공백`
수출 중고차가 3년 만에 두 배 넘게 늘었지만 번호판 반납부터 실제 수출까지 차량 관리체계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수출 목적 등록말소 차량은 2022년 33만8599대에서 2025년 72만1183대로 늘었다. 3년 만에 2.1배로 증가한 규모다.인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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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흡연 건강보험 진료비 5년간 37조원…음주 첫 4조원 돌파 부제
최근 5년간 음주와 흡연에 따른 건강보험 진료비가 37조원을 넘어 재정 부담이 갈수록 커지고 있다.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음주와 흡연에 기인한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37조3514억원으로 집계됐다.이 가운데 음주에 따른 진료비는 5년간 17조8579억원,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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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 10년 만의 멕시코 방문 동포 간담회 개최
이재명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상으로는 10년 만에 멕시코를 방문해 현지 동포들을 초청한 만찬 간담회에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24일(현지시간)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재멕시코한인회를 비롯해 한인시민경찰대, 경제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자문위원, 한글학교 관계자 등 동포사회 각계각층 인사 150여 명이 참석했다.정상구 재멕시코한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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