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득환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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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역사는 오로지 국민에 의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
대한민국의 역사는 앞으로 나아가고 있다.문재인 정부 들어 정의가 무너지고, 앞으로 나아가던 자유민주의 역사마저 후퇴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많은 국민이 (문재인 정부를 향해) 묻고 있다. 이 같은 국민의 물음에 문재인 대통령은 대답을 하는 대신 단지 시간만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믿는 듯 침묵으로 일관했다. 특히 검찰...
2021-07-22 정득환기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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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의 노래
어머니의 노래 더러 불쑥 어머니에 대한 생각으로, 마음이 간절할 때가 있다. 내 몸이 아프거나 내가 궁지에 몰릴 때면, 어머니가 더더욱 간절해진다. 어머니의 몸에는 자식에 대한 헌신과 희생이 녹아 있다는 것을 자식인 내가 먼저 알고 있는 것이다. 이른 새벽 문득 눈이 떠져 허리를 꼽추 세웠다. 늘 상 하던 버릇처럼 오늘 새벽에도 나는...
2021-06-01 정득환기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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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만 옳은 사회, 저들만의 나라 만들기를 국민이, 더는 용인하지 않아.
‘나’만 옳은 사회, 저들만의 나라 만들기를 더는 용인하지 않아. 문재인 대통령의 미소에 많은 국민이 속았다고 여기지 싶다. 광화문 광장을 비롯해 전국 주요도시에서 국민들이 촛불을 들 때만 해도 박근혜 대통령의 빠른 하야와 함께 많은 국민이 어서 빨리 제20 대 대통령 선거의 날이 닥치기를 고대해 기다렸다. 2017.3.9. 정작 그 ...
2021-03-30 정득환기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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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총장, 사퇴의 변으로 문재인 정권을 단죄하다.
윤석열 총장, 문재인 정권을 단죄하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보장된 임기 4개 월 여를 앞두고 전격 사퇴했다. 그는 사퇴의 변에서 “정의와 상식이 무너지는 것을 (더는) 두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이어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을 보호하는데 온 힘을 다하겠다.”했다. 이 말에 앞서 그는 “이 나라를 지탱해온 헌법정...
2021-03-04 정득환기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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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살배기 정부
세 살배기 정부 국민, 미치고 속 타. 대통령은 정부운영에 있어서 반드시 견지해야 점들이 있다. 우선은 투명해야 한다. 밀실에서 만든 정책은 국민의 동의를 받기 어렵다.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산업자원통상부에서 작성한 대북전력지원 사업(원자력 발전소 건설 등) 관련 자료들은 그것이 설령 정부 특히 청와대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작...
2021-02-09 정득환기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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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개를 사라지게 하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아침 햇살이다.
안개를 사라지게 하는 것은 바람이 아니라 아침 햇살이다. 문재인의 나라를 국민의 나라로 되돌려 놓아야. 산하에 드리운 안개는 보는 이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마력을 지녔다. 그 때문에 산하에 드리운 안개는 늘 회화(繪畵)의 소재가 되곤 한다. 특히 동양화의 대가들 중 안개 낀 산하를 한 번 쯤 화폭에 담지 않은 이가 있으랴. 그런데 보...
2020-12-15 정득환기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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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옳지 않습니다.”
“옳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 하에서 “옳지 않습니다.”라고 말한 젊은 당신은 분명 문재인 대통령보다 더 훌륭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 젊은 당신은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파악해서 행동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젊은 당신에 비해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낡은 소신에 기댄 측면이 있지만, ‘많은 국민...
2020-12-11 정득환기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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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줌의 권력
한 줌의 권력 시스템국정을 파괴하여 장기집권을 획책하는 현 집권세력의 음모를 국민이 꿰뚫고 있다. 윤 총장은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온 몸을 던져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지켜내고 있다. 지금 교도소에는 두 명의 전직 대통령이 수감되어 있다. 각기 구속사유는 다르다. 다만, 대통령 중심제 국가인 대한민국에서 두 전직 대통령이 구속된...
2020-12-05 정득환기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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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조,추,이 등'과 ‘禁反言의 原則(principle of estoppel)’
‘문,조,추,이’와 ‘禁反言의 原則(principle of estoppel)’ ‘금반언의 원칙’(禁反言의 原則, principle of estoppel)이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이 이미 표명한 언행에 반하는 행위 즉 모순된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법칙으로 ‘모순행위금지의 원칙’이라고도 한다. ‘금반언의 원칙’ 곧 ‘모순행위금지의 원칙&rsqu...
2020-11-03 정득환기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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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복으로서 대통령의 책무
공복 현 시국을 고려할 때, 국민이 입은 속 상처를 치료받고 보상 받는 길은 곧 문재인 대통령이 하야 하는 길이다. 최근 드러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의 리더십은, 대통령이 국민의 공복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등 국민의사에 반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하야를 거듭 촉구한다. 코로나 19 감염증 사태로 입은 ...
2020-10-13 정득환기자/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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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영호 의원 , ‘ 성인 입양 위장 장기매매 방지법 ’ 대표발의
김 영호 의원 , ‘ 성인 입양 위장 장기매매 방지법 ’ 대표발의최근 제기된 ‘ 위장 입양 장기매매 ’ 국회가 입법적 대응 나서 !입양 관계 내 장기기증 시 ‘ 위원회 심의 ’ 의무화 , 보호종료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해야 !최근 일부 방송 보도를 통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 위장 입양 장기매매 ’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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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발명진흥법」개정안 대표발의
김종민 의원,「발명진흥법」개정안 대표발의 직무발명 보상 강화 및 권리분쟁 방지로 창의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 기대-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1일, 종업원과 사용자 간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고, 보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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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국회의원,금융당국 조직 개편 관련 입장문
·윤한홍 국회의금융당국 조직 개편 관련 입장문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야당 무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하루 전 ‘금융위 해체’를 논의하더니,‘금융위 존치’와 ‘야당과의 협의’를 전제로 진행했던 청문회가 끝나기 무섭게 ‘금융위 해체’를 공식화했습니다.민주당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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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농특위-농축산연합회 새 정부 농정과제 현장 해법 모색
대통령 산하 농특위-농축산연합회 새 정부 농정과제 현장 해법 모색한국농축산연합회 간담회 및 현장 애로사항 청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 이하 ‘농특위’)는 8일(월) 한국농축산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의 농업 분야 국정과제를 설명하며 농업·축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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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자원봉사센터,(주) 마이하우스와 업무협약 체결
2025년 09월 09일-전라남도자원봉사센터(센터장 김상길)는 ㈜마이하우스(대표 이채은)와 지난 8일 대구 마이하우스 회의실에서 지역사회 나눔문화 확산과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마이하우스는 앞서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전남지역 이재민을 위해 이불 100채를 긴급 지원한 바 있으며, 이번 협약은 이러한 나눔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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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 의원 , 아동수당법 지급 개정안 확대 법안 발의
황명선 의원 , 아동수당법 지급 개정안 확대 법안 발의지급 연령 확대해 기본수당 10 만원 , 출생 순위 차등해 추가수당 최대 10 만원 지급황명선 의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논산 · 계룡 · 금산 ) 이 9 일 , 아동수당 지급 대상을 18 세 미만으로 확대하고 , 한부모가족 아동에 추가수당 10 만원을 지급하는 내용의 「 아동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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