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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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완수 국회의원(국민의힘), COVID19 방역관련법 위반으로 7000여명 사법처리
[국회뉴스=오명진] 국민의힘 박완수 의원(창원 의창구)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2월부터 지난 올해 7월 6일까지 코로나19 방역관련 법령 위반으로 6976명이 사법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 박완수 국회의원, 국민의힘, 창원 의창구)이 가운데 4147명이 송치되었고 이 중 17명은 구속됐다. 나머지 779명은 불송치됐고 2...
2021-07-18 오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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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흥 의원, “국가식품클러스터 특별법 대표발의”
김수흥 의원, “국가식품클러스터 특별법 대표발의” 익산 국가식품클러스터를 세계적 식품산업단지로 육성산업선을 국가철도망계획에 의무화, 산학연 공동연구개발체계 구축 지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익산 갑, 기획재정위원회)은 15일 익산에 위치한 국내 유일의 국가식품산단인 국가식품클러스터(이하 국식클)를 체계...
2021-07-15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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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영교 의원,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낮추는 지방세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서영교 의원, 1세대 1주택자 재산세 부담 낮추는지방세법 개정안 본회의 의결- 재산세율 특례 6억에서 9억으로 확대, 1주택자 1,087만호 인하 혜택- 6~9억원 1주택자 재산세 약 20~27만원 경감 효과- 공시가격 상승으로 걱정했던 서민‧중산층의 세부담 낮추는데 기여서영교 국회의원(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서울 중랑구갑, 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
2021-06-30 박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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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진 국회의원, ‘청와대는 문준용의 정부 대외비 문서 입수 경위를 즉시 해명하라’
[국회뉴스=오명진] 배현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대통령 아들인 문준용씨가 지난 6월 26일 경향신문 인터뷰 중, 자신이 응모해 지원금을 수령했던 문예위의 심사관련 대외비 문서를 직접 입수해 보았다는 진술에 대해 청와대의 직접 해명을 요구한다." 고 말했다. [참고1]아울러, "문씨는 지난 6월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
2021-06-29 오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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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유공자·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
5·18민주유공자·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생계지원금 지급 근거 마련한 「5ㆍ18유공자법」「참전유공자법」개정안 등 9건의 법률안 처리보험계약자의 사전 동의 없이도 통신수단을 통한 보험 계약 해지 허용한 「보험업법」개정안 등 총 11건 의결생계지원금 지급을 통해 생계가 어려운 참전유공자 등에 대한 생활안정 기반이 마련...
2021-06-23 박교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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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득구 국회의원, 디지털 미디어 활용으로 학교도서관 역할 확대 법안 발의
[국회뉴스=오명진] 강득구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안양만안, 국회 교육위원회)은 20일(일), "사서교사가 학생에게 인쇄매체뿐만 아니라 디지털미디어를 활용한 미디어교육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학교도서관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 강득구 국회의원)현행법은 교육부장관·교육감과 학교의 장...
2021-06-20 오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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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유은혜 교육부총리는 직접 약속한 ‘공적 돌봄 강화’와 ‘돌봄전담사 처우개선’ 약속을 지킬 것을 요구
[국회뉴스=오명진] 진보당은 6월 20일 대변인실 논평을 통해, "교육부가 유은혜 장관이 직접 약속한 ‘공적 돌봄 강화’와 ‘돌봄전담사 처우개선’을 끝내 팽개쳤다. 교육부는 지금껏 진행된 돌봄협의체에서 단 한 차례도 구체적 처우개선안을 논의하지 않더니, 지난 6월 9일 느닷없이 메일을 통해 ‘돌봄개악안’을 일방...
2021-06-20 오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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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명포럼’, 안민석·정성호·김윤덕 국회의원 상임 공동대표, 22일 오전, 출범
[국회뉴스=오명진} '공명포럼'이 오는 6월 22일(화) 오전 11시 여의도 글래드호텔 그랜드볼룸(LL층)에서 온오프라인 출범식 및 정책토크를 갖고 공식 출범한다. 공명포럼은 국내외를 아우르는 조직을 갖추어 구성으로는 17개 광역, 14개 직능, 36개 위원회와 해외본부(30개국 100개 도시) 등 각계, 각층이 어울려 구성되어 있고 이종걸 전 국...
2021-06-20 오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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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 동구미추홀갑), 대리수술, 의료기관 인증 ‧ 전문병원 지정 취소.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뉴스=오명진]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보건복지위원회) 국회의원은 “의료기관 인증, 전문병원 지정 등 정부 공인을 받은 병원의 무면허 의료행위가 드러날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내용이 담긴 ‘의료법 일부개정법률’ 2개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 허종식 국회의원, 더불어민주당)최...
2021-06-20 오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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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태우(국민의힘 최고위원 후보), 공정한 당지도부 선거를 위한 녹화 및 전문가 참관 제의
[국회뉴스=오명진] 국민의힘 당 지도부 선출을 위한 선거에 부정선거 잡음이 발생하는 가운데, 최고위원 후보 도태우는 지난 6월 4일 대전 합동연설회에서 공정한 당지도부 선거를 위해 ‘실시간 로그 기록 집계 참관’을 공개 발의한 바 있다. (사진: 국민의힘 최고위원 도태우 후보)도 후보는 "현재 당지도부 선거 방식은 모바일 링...
2021-06-06 오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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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정 의원 , 소액 분쟁에 한해 편면적 구속력 도입하는 「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 대표 발의
김현정 의원 , 소액 분쟁에 한해 편면적 구속력 도입하는 「 금융소비자보호법 개정안 」 대표 발의- 김현정 , “ 편면적 구속력 도입으로 신속하고 실질적인 피해구제 기대 ” 이재명 대통령의 21 대 대선 공약인 편면적 구속력을 도입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의원 ( 민주당 / 평택시병 ) 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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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상향 발령
산림청,산사태 위기경보 경계 상향 발령많은 비가 예보된 10개 시도 20시 30분부로 경계 상향 발령 산림청(청장 김인호)은 오늘(12일) 20시 30분부로 서울, 인천, 대전,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경북 10개 시·도에 산사태 위기경보를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한다고 밝혔다. * 위기경보 단계 : ‘관심’ - ‘주의&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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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영호 의원 , ‘ 성인 입양 위장 장기매매 방지법 ’ 대표발의
김 영호 의원 , ‘ 성인 입양 위장 장기매매 방지법 ’ 대표발의최근 제기된 ‘ 위장 입양 장기매매 ’ 국회가 입법적 대응 나서 !입양 관계 내 장기기증 시 ‘ 위원회 심의 ’ 의무화 , 보호종료아동 등 사회적 약자 보호 강화해야 !최근 일부 방송 보도를 통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 위장 입양 장기매매 ’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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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민 의원,「발명진흥법」개정안 대표발의
김종민 의원,「발명진흥법」개정안 대표발의 직무발명 보상 강화 및 권리분쟁 방지로 창의적 연구개발 환경 조성 기대- 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1일, 종업원과 사용자 간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 관계를 명확히 하고, 보상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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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한홍 국회의원,금융당국 조직 개편 관련 입장문
·윤한홍 국회의금융당국 조직 개편 관련 입장문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야당 무시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금융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하루 전 ‘금융위 해체’를 논의하더니,‘금융위 존치’와 ‘야당과의 협의’를 전제로 진행했던 청문회가 끝나기 무섭게 ‘금융위 해체’를 공식화했습니다.민주당이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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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직속, 농특위-농축산연합회 새 정부 농정과제 현장 해법 모색
대통령 산하 농특위-농축산연합회 새 정부 농정과제 현장 해법 모색한국농축산연합회 간담회 및 현장 애로사항 청취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위원장 김호, 이하 ‘농특위’)는 8일(월) 한국농축산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새 정부의 농업 분야 국정과제를 설명하며 농업·축산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간담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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