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필요하다
- 우리나라도 이민국 설치를..
오래전 멜더스 라는 전문가는‘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지만 식량은 산술적으로 늘어서 문제다’ 라고 하면서 인구 억제책을 주장하는 듯한 입장에 선다.
그 책이 바로‘ 인구론’ 이다. 인구론을 보다보면 인구가 문제거리로 다가온다.
하지만 1950년대부터 얼마동안 미국은 소비자들을 늘리기 위해 이민국을 강화 한다. 그래서 이민족을 미국 국민으로 받아 들이는데 다소 개방적으로 국가정책을 편다. 그결과 미국은 자동차, 교육 등에서 경쟁력을 지닌 나라로 성장한다.
인구는 증가하면 그만큼 부담도 되지만 일정한 산업이 발달하는데 도움이 된다.
우리나라도 이제 낮은 출산율을 타개하는방안중의 하나로 외국 젊은이들을 역동적으로 받아 들이는 이민정책을 검토해야 할 시기라고 본다.
이민국을 세우고 외국인소비자가 늘게 하면 문제가 다소없지는 않지만 우리의 산업은 보다 강해 지고, 서비스 업에서도 신소비자들이 생겨 나는 긍정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제 우리도 이민국 설치를 적극 검토하는 국가 전략이 필요하다고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