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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갑작스런 군사실무회담제의 배경은 ? - 북한이 정작 6자회담의 근본을 훼손할 때 안보리의 대북한 제재 문제 다시 …

기사등록 2008-09-27 23:53:01

북한이 핵 재처리 시설에 핵물질을 투입하겠다고 밝히고 영변 핵시설에 설치됐던 감시 카메라와 봉인까지 제거시킴으로써 북한의 핵 문제가 국제사회의 엄중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 모습이다.

바로 이때에 맞춰서 25일 북한이 갑자기 남북 군사 실무회담을 남측에 제의해 옴으로써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성사가 되면 이명박 정부 들어서 처음 갖는 남북한 군사 실무 접촉이 된다.

그러면 왜 이번 북한의 군사실무회담 제의의 배경에 대해서 촉각을 세우게 되는 것일까.그것은 지금까지 6자회담의 성과라고 볼 수 있는 북한의 핵 불 능화 과정의 근본까지 훼손을 시도함으로써 미국을 비롯한 유엔의 안전보장 이사회의 대 북한 제재문제가 다시 떠오를 수도 있는 시점이기 때문이다.

그러할 때 실제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고립무원의 지경으로 빠져 들것을 우려 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 때 믿을 곳은 대한민국 밖에 없는데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의 결의로 대북한 제재가 유지 될 때 남한 스스로도 이를 지원하고 나올 수는 없을 것이다.

유명환 외교부 장관도 지난 24일 "북한의 핵 재처리 시설 가동은 2006년 10월 핵 실험 이후와 2007년 2.13 합의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유엔안보리 제재 결의 1718호는 유효하다고 밝힌바 있다.정부 관계자는 "북측의 이번 회담 제의 의도에 대해 다각도로 분석 중이지만 예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국방부와 관련 부처에서는 26일 현재 회담제의에 대해 환영하지만 의제를 모르는 상태에서 만나는 것보다는 구체적인 의제를 확인한 뒤 회담을 열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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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08-09-27 23:5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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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교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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