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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0-02-25 23: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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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25일(목) 오후 2시에 열린 제287회 국회 제10차 본회의에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36건,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동의안 등 기타 8건이 처리됐다.

처리된 법률안 36건은 국회운영위원회 소관 6건, 국방위원회 소관 2건,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관 12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관 9건,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관 4건, 국토해양위원회 소관 3건 이다.

※ 본회의 처리안건
1. 국군부대의 아프가니스탄 파견 동의안
2.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4.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國會에서의證言·鑑定등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6.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7. 大韓民國憲政會育成法 일부개정법률안
8. 군복 및 군용장구의 단속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戰爭記念事業會法 일부개정법률안
10. 원자력법 일부개정법률안
11. 우주개발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2. 비파괴검사기술의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3.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4. 原子力損害賠償法 일부개정법률안
15. 職業敎育訓練促進法 일부개정법률안
16.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7. 과학교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18. 사료의 수집ㆍ편찬 및 한국사의 보급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자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20. 기술사법 일부개정법률안
21.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公演法 일부개정법률안
23. 온라인 디지털콘텐츠산업 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2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5.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6.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27. 정보통신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28.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9. 전기통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30.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1. 어촌ㆍ어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2. 인삼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33. 어장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4. 원양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35.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6. 航空運送事業振興法 일부개정법률안
37. 해외건설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38. 대한민국과 아르헨티나공화국 간의 형사사법공조조약 비준동의안
39. 대한민국과 베트남사회주의공화국 간의 수형자이송조약 비준동의안
40. 문화적 표현의 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협약 비준동의안
41. 「UN 국제조직범죄방지협약」과 「협약을 보충하는 인신 특히 여성 및 아동의 매매 예방·억제·처벌의정서」 비준동의안 제출 촉구 결의안
42. 북한 지역 영유아 영양문제 해결 촉구 결의안
43. 일본 소장 조선왕조 의궤 반환 촉구 결의안
44. 2009년도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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