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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稅政과 收奪사이 - 세금 인하 정책이 1% 부자만을 위한 정책이라고 호도하지마라!

기사등록 2008-09-24 20:36:36

전과는 달리 지금은 유달리 국가 세금의 수요가 많다.

이를테면 지금의 지방자치제를 봐도 구의원이나 시의원 도의원 연봉이 5천만원에서 1억원 가까이 된다. 또 그에 따른 행정지원비 까지 계상한다며 지자체 한 의원 당 국가 세금이 평균 1억원은 족히 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만큼 국민의 세금 수요가 많다.

그 뿐이 아니다. 앞 정부에서 공무원을 필요 이상으로 대폭 늘려 놨다. 그래서 그런지 지금은 공무원 세상이라는 말까지 들린다. 또한 각종 위원회 공화국 말을 들을 정도로 수백 개 위원회가 있다. 새 정부 들어서 각종 위원회 수를 줄였는지는 확실히 알 수 없지만....

특히 앞 정부에서는 수조원의 세금을 들여서 각종 명목으로 쌀이나 비료 건설자재 연료비 등으로 북한을 지원해 왔다. 혹여 민주당이 지금 그토록 세금 인하 정책을 반대하는 이유가 이를 고려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궁금한 생각도 들고...

지금 중산층이 무너졌다는 말이 들릴 정도로 세금 폭탄에 국민들이 대단히 힘겨워하고 있음을 익히 알고 있다. 자연히 세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국민들이 쓸 것 못쓰고 구매력이 상실되니 경기는 메말라 붙을 수밖에 없다.
자연히 모든 장사가 안 된다고 하는 말이 들린다. 당연한 이치다.

능력있는 정부,정상적인 정부는 서민층을 중산층으로 만들어가는 정책을 개발해 가야 한다.
그러나 이전의 노무현 좌익 정권은 결과적으로 다 같이 못 살아가는 서민층에 중점을 둔 지원 정책을 추구해 온 게 사실이다.

그렇다고 서민층의 삶의 질이 더 좋아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 오히려 더욱 나빠졌고 수입이 없어 생활이 곤경에 빠져 들었다고 이구동성으로 불만을 터트려왔다.
서민층의 삶은 피부로 느낄 정도로 피폐해 졌을 뿐이다.

그러한 서민에 중점을 둔 정책이 일부 지지층을 유인하는데 효과를 거둘 수 있었는지는 모르나 사회를 발전시키고 이끌어가는 의욕적인 동력이 상실되었기 때문에 사회는 어둡고 생기를 잃고 말았다.

지금 야당은 걸핏하면 이명박 정부의 세금 인하 정책을 1% 부자만을 위한 것이라고 비난한다. 그러나 국민들이 그러한 현명하지 못한 발언에 호응 할 만큼 어리석지 않다는 점 속히 깨달아야 한다.

세금을 줄이고 작은 정부를 추구하는 것이 올바른 정상적인 정부의 정책임을 그들은 왜 모르는지 답답한 느낌마저 든다. 이명박 정부는 세금인하 정책을 추구하면서 잘못된 세금체계와 비정상적인 징벌적 세금정책을 바로 잡는 것이라고 떳떳이 맞서며 설득하고 있다. 당연한 말이다.

서구 선진국의 경우를 보더라도 올바른 정책인 것이다. 세금을 줄여서 중산층을 육성해 가는 것이 역으로 서민층의 생활 안정에 왜 도움이 되는지를 야당은 깊이 생각해야 한다.

여하튼 지금 세금을 내려 준다고 하니 중산층에서는 안도의 숨을 쉬는 것 같다.
그러나 세금을 이렇게 내리면 아직도 존재하고 있을 수백 개의 위원회와 마구 늘려놓은 공무원들의 연봉을 채워 주는데 지장은 없는지 조금은 걱정이 든다.

특히 지난 정부 시절에는 국회사무처 직원들까지 해외연수를 시켜 시켰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앞으로 또 구의원, 시의원,도의원 들도 자주 해외시찰과 연수 등 각종 명목으로 해외로 나가게 될텐데 이명박 정부는 여기에 어떤 대안을 갖고 있는지 그 역시 궁금한 생각이 든다.

국민의 세금은 거둬들이는 것 못지않게 세금을 국가를 위해서 유효적절하게 어떻게 사용하는지가 더욱 중요하다는 것 정치인 들은 한번 쯤 깊이 생각해 볼 일이다.

기울어져가는 중산층들이 모든 사용처를 줄여서 힘겹게 기름 짜 내듯 세금을 내는 입장에서 억울한 생각이 들 때가 많다고 불평들을 늘어놓는다.

세금 폭정에서 벗어나게 하는 정책이 일부 야당에서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1% 부자만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는 점을 올바로 알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부유하다고 해서 국가가 국민의 한 계층으로 부터 과중한 세금을 부과해서 지자체 운영자금을 마련한다는 것은 개인 재산권에 대한 침해라고 생각한다. 더욱이 정상적으로 모은 개인 재산에 국가가 지나친 간섭이고 압력이며 탄압이다.

그렇게 때문에 폭탄과 같은 지금의 양도세 종합부동산세는 분명히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거둬들이는 수탈이다.
일평생 유수한 직장을 열심히 3,40년 다니다 보면 집 한 채는 더 있을 수 있다,투기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다.

평생 열심히 직장을 다녔고 보통 자식을 위해서 집 한 채 정도는 더 마련해 둘 수 있다는 것이다.
지금 모든 직장에서 은퇴하고 수입이 전혀 없는데 어찌 그 많은 세금을 납부 할 수 있느냐며 걱정을 하는 계층이 적지 않다는 점을 헤아려야 한다.

무거운 세금 납부하려고 자식에 손을 내밀 수도 없고. 세금 무서워 집을 팔기도 쉽지 않다고 하소연하는 은퇴자들이 적지않다. 분명 지금의 세금 정책은 합리적인 세금이 아니라 좌익정권이 만든 수탈적인 세금 정책이므로 당연히 원상으로 회복시켜야 한다.

야당 사람들 이제 합리적인 세금 정책이 왜 필요한지 깨달음이 필요한 시점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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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08-09-24 20: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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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교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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