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지방교육자치법등 본회의 의결
-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57건
2월 18일(목) 오후 2시에 열린 제287회 국회 제9차 본회의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률안 57건, 기타 2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처리된 법률안 57건은 교육과학기술위원회 소관 14건, 정무위원회 소관 7건,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관 5건, 국방위원회 소관 6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7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관 4건,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관 5건, 지식경제위원회 소관 2건,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관 5건,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2건 이다.
※ 본회의 처리안 59 건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3. 일자리만들기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4.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 중소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6.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법 일부개정법률안
7. 공적자금상환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8.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9.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0.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대안)
11. 大韓民國在外公館設置法 일부개정법률안
12. 在外公館收入金등직접사용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13. 在外同胞財團法 일부개정법률안
14. 한국국제협력단법 일부개정법률안
15. 在外公館用財産의取得ㆍ管理등에관한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
16. 군용전기통신법 일부개정법률안
17.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8. 지뢰등특정재래식무기사용및이전의규제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9. 國軍組織法 일부개정법률안
20. 徵發法 일부개정법률안
21. 國軍看護士官學校設置法 일부개정법률안
22.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3. 이북5도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24. 印鑑證明法 일부개정법률안
25. 公務員敎育訓練法 일부개정법률안
26. 公務員職場協議會의設立ㆍ運營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
27. 대한소방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8.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9.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30. 국가교육과학기술자문회의법 일부개정법률안
31. 서울대학교치과병원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2. 서울大學校病院設置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3. 국립대학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4. 한국학중앙연구원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5. 韓國大學敎育協議會法 일부개정법률안
36. 腦硏究促進法 일부개정법률안
37. 여성과학기술인육성및지원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8. 원자력시설등의방호및방사능방재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9. 韓國專門大學敎育協議會法 일부개정법률안
40.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
41.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2. 동학농민혁명 참여자 등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43. 태권도 진흥 및 태권도공원 조성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4.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45.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6. 전통소싸움경기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7.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8.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9. 수산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0. 여성농어업인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51. 우편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2. 우편대체법 일부개정법률안
53. 제대혈 관리 및 연구에 관한 법률안
54.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5.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6.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7. 保健醫療基本法 일부개정법률안
58.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9.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