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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 훼손하는 서민주택 대책을 철회하라!

기사등록 2008-09-19 13:41:50

국토해양부는 오늘 그린벨트를 해제해 서민주택의 공급을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민주택 대책을 발표했다.

국토부 권도엽 차관은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 9일 ‘국민과의 대화’를 통해 그린벨트를 풀어서 주택건설을 하겠다고 말한 다음날 “대통령의 발언은 서민주택 공급에 대한 의지의 표현일 뿐”이라며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계획은 없다”고 공식 부인했었다.

이렇게 차관이 공식적으로 그린벨트해제를 통한 주택공급계획을 부인한 지 채 열흘도 되지 않아 국토부에서 그린벨트를 해제해 서민주택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으니 그 서민주택 대책이 얼마나 졸속적으로 수립되었는지는 불문지 가지가 아니겠는가?

‘저탄소 녹색성장’을 강조하면서 그린벨트 해제 지침을 내리는 대통령이나, 대통령 말 한마디에 타당성 조사와 의견수렴 절차도 무시하고 불도저 방식으로 밀어붙이는 국토부나 참으로 한심하기는 마찬가지이다. 군주가 성을 내도(逆鱗) 끝까지 바른 말을 할 줄 아는 자가 이 정권에는 진정 없단 말인가?

국민의 건강은 물론 후손을 위해서라도 보존해야 할 우리의 소중한 공익자산인 그린벨트는 한번 훼손되면 원상복구가 불가능하고 수도권 난개발을 촉발하게 된다.

그린벨트를 훼손해서라도 땅을 파 헤쳐 오로지 토목공사를 통해서만 고용을 늘리고 경제를 살리겠다는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대통령과 정부의 의식수준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무엇보다도 전국적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수북히 쌓여있는 상태에서 무작정 공급을 늘린다고 해서 서민주택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 정부에 되묻고 싶다.

2008. 9. 19.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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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08-09-19 13:4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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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교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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