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등 18개 기관 올해부터 공공기관 지정
- 한국토지신탁, 대한에이즈예방협회 등 제외…297개서 286개로
한국장학재단, 산은금융지주, 한국정책금융공사 등 18개 기관이 공공기관으로 새로 지정됐다. 반면 한국토지신탁, 정리금융공사, 산은자산운용 등 9개 기관은 공공기관에서 제외됐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2010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정부는 매년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공기관을 새로 지정하거나 해제하고 있다.
정부는 주무부처에서 통보한 18개 기관을 올해 새롭게 공공기관으로 지정했다. 한국장학재단, 한국사회서비스관리원, 농업기술실용화재단 등 3개 기관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됐다.
평생교육진흥원, 노사공동 고용지원사업단, 농림수산식품기술기획평가원,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산은금융지주, 체육인재육성재단, 게임물등급위원회, 국악방송, 태권도진흥재단, 소상공인진흥원, 한국희귀의약품센터,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 한국정책금융공사 등 15개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다.
기존의 지정된 기관 중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거나 지정 실익이 없는 9개 기관은 지정에서 해제됐다.
한국토지신탁, 부산항부두관리공사, 인천항부두관리공사, 정리금융공사, 농지개량, 안산도시개발 등 6개 기관이 민영화 또는 폐지로 지정요건에 해당하지 않게 됐고 대한에이즈예방협회, 산은자산운용, 산은캐피탈 등 3개 기관은 실익이 없어 해제됐다.
기존 47개 공공기관 중 27개 기관은 변경 지정됐다. 한국석유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준시장형 공기업에서 시장형 공기업으로, 준시장형 공기업이었던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과 기타공공기관에 해당됐던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변경됐다. 한국원자력문화재단은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에서 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 지정됐다.
공공기관 선진화 계획 등에 따라 35개 기관이 15개 기관으로 통합돼 명칭과 유형이 바뀐 곳도 있다. 구 대한주택공사와 한국토지공사는 통합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됐으며 유형은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됐다.
이밖에 한국석유관리원,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7개 기관은 법개정으로 명칭이 변경됐다.
이번 지정에 따라 공공기관은 총 286개로 지난해 297개보다 11개 줄었다. 공기업은 24개에서 22개로, 준정부기관은 80개에서 79개로, 기타공공기관은 193개에서 185개로 감소했다.
<출처 : 기획재정부 미디어기획팀 정지나(jnjung@mosf.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