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일부분 긴급법안 본회의 의결
-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등 71건
12월 29일(화) 오후 2시에 열린 제285회 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법률안 61건, 진실ㆍ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이상환) 선출안,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등 기타 10건이 처리됐다.
처리된 법률안 61건은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4건, 정무위원회 소관 7건,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관 2건, 국방위원회 소관 3건, 행정안전위원회 소관 10건,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소관 1건, 농림수산식품위원회 소관 15건, 지식경제위원회 소관 9건,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소관 3건, 국토해양위원회 소관 3건, 여성위원회 소관 3건, 기후변화대책특별위원회 소관 1건 등이다.
※ 본회의 처리안건
1.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이상환) 선출안
2.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박기동) 선출안
3.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윤병선) 선출안
4.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 위원(이기욱) 선출안
5. 2009년도 국민주택기금운용계획 변경안
6. 약식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계속)
7.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안(계속)
8.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안(계속)
9. 交通事故處理特例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계속)
10.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1. 행정규제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12.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13.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4. 행정심판법 전부개정법률안
15.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6.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17. 국제개발협력기본법안(대안)
18. 국제연합 평화유지활동 참여에 관한 법률안(대안)
19.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0. 鄕土豫備軍設置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1. 10ㆍ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일부개정법률안
23.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4.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5. 온천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6. 전자정부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27. 前職大統領禮遇에관한法律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8. 청원경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2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0.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1.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2.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33. 농촌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34. 가축전염병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35.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6. 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37.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38.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39.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0. 식품산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1.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2.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3.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4.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5.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46. 공익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47.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48.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49.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50.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51.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2.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3. 발명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5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5.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56.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7. 結核豫防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58.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59.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0.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61. 항만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62.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6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4.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65.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66.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안(대안)
67. 국군부대의 소말리아 해역 파견연장 동의안
68. 국제경기대회개최 및 유치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69. 세계박람회지원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70. 交涉團體政策硏究委員任用등에관한規則 일부개정규칙안
71. “3ㆍ15 의거 기념일”의 국가기념일 제정 촉구 결의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