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불능화 작업 중단 위협
- 유리한 대미 핵협상 전개위한 또 다른 벼랑 끝 전술 분석
북한은 미국이 북한에 대해 테러지원국 해제 지연을 이유로 영변 핵 시설의 불능화 조치를 중단하고 이미 불능화한 시설들의 원상복구까지 고려하겠다고 나섰다.
- 북한 미국에 영변 핵시설 원상복구 조치 위협
북한은 26일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서 지난해 10.3 합의에 따라 진행해 왔던 핵시설 무력화 작업을 즉시 중단하겠다고 밝히면서 북한의 해당 기관들의 강력한 요구에 따라 영변 핵 시설들을 곧 원상대로 복구하는 조치를 고려하게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북한은 지난달 6자 수석대표 회담에서 10월까지 검증 원칙을 마련한다는데 동의한바 있다.
북한은 성명에서 6자나 조.미(朝.美)사이 어떤 합의에도 검증 문제를 명단 삭제의 조건부로 규제한 조항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과 미국이 지난해 10월 3일에 합의한 내용에서 검증 문제는 명시돼 있지 않지만, 신고와 검증은 하나라며 11일로 예정했던 테러지원국 해제도 검증 합의 뒤로 미뤄 놓고 있다.
이에 대해서 우리외교부 대변인은 북측의 이번 조치는 비핵화 마무리를 위해 공동 노력해야 할 시점에 나온 유감스러운 조치라며 불 능화 조치 재개를 촉구했다.
- 북한 핵 협상 유리한 입장 취하려는 또 하나의 벼랑 끝 전술
미국은 북한이 핵 포기를 입증하기 위해 국제사회가 수용 할 수 있는 검증 계획을 제시해야 하며 북한이 약속을 지키면 미국도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했다.
베이징 올림픽이 끝나자마자 북한의 이렇게 자극적인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이 긴장을 고조시켜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끌고 가겠다는 차원에서 또 다른 벼랑 끝 전술을 들고 나온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아직 미국이 테러 지원국 삭제 가능성이 남아있는 만큼 미국에 대한 압박 수단을 쓰는 정도지 판을 깨고 나오지는 못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국은 이 시간에도 북한에 50만 톤의 식량을 인도적인 차원에서 북한을 지원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