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법무부 등 “ 사이버질서 정책협의회“ 출범
- 유관부처로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법무부는 24일 오전 11시 사이버질서 유관부처인 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방송통신위원회 등 5개 부처와 함께 사이버질서 정책협의회 제 1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박철 법 질서담당관이 밝혔다.
이날 사이버질서 정책협의회는 지난 5월 18일, 5개 부처가 선포한 ´아름다운 사이버세상´을 위한 공동선언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고, 향후 긴밀한 정책협조를 위해 출범하게 되었다.
주요 논의사항으로 사이버 질서 정책협의회 구성운영방안은 정기적으로 정책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개최해서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오는 7월 23일로 개정시행된 통합저작권법과 관련해서 개정주요내용을 공유해서 앞으로 저작권 보호를 위한 올바른 인식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ㅇl밖에 교과용 도서에 사이버 질서 등 정보윤리 강화방안을 논의해, 사이버 질서 및 정보윤리 관련내용을 각종 교과용 도서에 보다 내실 있고 체계적으로 반영해 나가기로 했다.
앞으로 사이버 질서를 담당하는 5개 부처는 정책협의회를 통해 민관협력의 공동캠페인 추진, 교육홍보협력, 사이버질서 확립을 위한 각종 정책 공조를 다각도로 구축해 나감으로써 아름다운 사이버 세상을 만드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