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있는 언론과 적법한 공권력 행사의 양립을 기대한다
- 소 잡는 칼로 닭을 잡은 격이다
검찰이 오늘 MBC PD수첩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PD와 작가 등 제작진 5명을 업무방해와 농림수산식품부장관에 대한 명예훼손혐의로 불구속기소한다는 것이다.
무려 1년 동안 전담팀을 구성해 수사한 결과라고 보기에는 초라하기 짝이 없다.
박연차, 천신일 사건보다 더 하면 더 했지 결코 덜 하지 않다.
소 잡는 칼로 닭을 잡은 격이다.
MBC PD 수첩사건은 올해 초에 수사팀장인 부장검사가 “명예훼손이 성립하지 않는다”며 사직할 정도로 지난 1년 내내 많은 논란을 야기했다.
그 과정에서 매끄럽지는 못했지만, MBC 사장이 대국민사과도 했고, 어제는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허위보도에 대해 정정보도를 하라는 판결도 받았다.
정정보도를 해야 할 부분이 1심 보다 오히려 더 늘어났다.
그리고 미국현지 인터뷰 번역이 과정상의 진실과 잘잘못의 주체, 그리고 의도성은 알 수 없으나, 적지 않은 곳에서 오역을 한 사실도 밝혀졌다.
그 때문에 두 차례나 압수수색이 시도되기도 했었고, 공권력과의 마찰도 벌어졌었다.
민주사회에서 책임있는 언론과 공권력의 적법한 행사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때 매우 불행한 일이다.
게다가 이 사건은 언론문제를 넘어, 이념화하기도 했다.
문화방송은 그동안 몇 차례에 걸쳐 스스로 교정하면서 자정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그 기회를 놓쳤다.
언론의 보도행위에 대해 언론사가 스스로 자율성을 발휘하지 못해 취재과정과 그 결과가 사법부의 통제를 받게 된 것은 경위야 어떻든 우리 언론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게 되었다.
매우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제 공은 법원으로 넘어갔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더 이상의 논란은 소모적일 뿐이다. 법원의 판단을 차분하게 지켜볼 일이다.
2009. 6. 18.
자유선진당 대변인 박 선 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