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고동진 의원, 국민 주거 안정 위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 법안 국회 제출 -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대표발의 - 과도한 재산권 침해 완화·재건축 사업 지연 해소로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 … - 고 의원, “주택시장 정상화와 국민 주거 부담 완화에 앞장서겠다”
  • 기사등록 2026-11-21 20:48:54
  • 수정 2026-11-21 20:53:57
기사수정
  • 고동진 의원, 국민 주거 안정 위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 폐지 법안 국회 제출


고동진 의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 대표발의


과도한 재산권 침해 완화·재건축 사업 지연 해소로 도심 내 주택공급 기반 마련


고 의원, “주택시장 정상화와 국민 주거 부담 완화에 앞장서겠다”

 고동진 국민의힘 국회의원


고동진 국회의원(국민의힘, 서울 강남구병)은 재건축으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를 폐지해 재건축사업의 정상적인 추진을 지원하도록 하는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지난 19일(목)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는 재건축으로 조합원이 얻은 이익이 일정 기준을 넘으면 그 일부를 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로 지난 2006년 관련 법이 제정되어 지금까지 유지되어왔다.


그러나 재건축으로 발생한 이익은 향후 주택 매각 시 양도소득세 등을 통해 과세할 수 있음에도,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는 재건축사업이 완료된 후 주택 매각 여부와 관계없이 초과이익의 일부를 환수하는 구조다. 


이 때문에 실제 주택을 매각해 이익을 실현하기도 전에 부담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재산권 침해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 활성화가 필요한 시점이지만, 최근 금리 및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재건축사업의 사업성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도에 따른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사업 지연·중단에 따른 도심 내 주택공급 차질도 우려되고 있다.


이에 고동진 의원은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는 한편, 재건축 활성화를 통한 도심 내 주택공급 확대와 국민 주거 안정에 기여하고자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폐지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고 의원은 “앞으로도 국민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주택시장의 정상화와 국민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orldnews.or.kr/news/view.php?idx=27224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박교서기자 (편집인) 박교서기자 (편집인)의 다른 기사 보기
  • * 월드뉴스 전대표/발행인 및 국회출입기자 *전여의도 연구원 정책고문* KBS 중앙방송국 아나운서 공채) -KBS 여수방송국아나운서 -KBS 원주방송국아나운서 -한국방송 50년사 편찬 편집요원- KBS 1R 기획특집부차장 -KBS 뉴스정보센터 편집위원 - KBS 기획조정실 부주간 - 해외취재특집방송(런던,파리,부다페스트, 바로셀로나,로마, 베르린장벽,프랑크프르트,스위스 로잔 등 ) - 중국 북경,상해,서안,소주,항주,계림 등 문화탐방, ** KBS 재직시 주요 담당 프로그램 *사회교육방송,1라디오,해외매체 모두송출 자정뉴스 진행MC *사회교육방송 동서남북 PD및 진행 MC,*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PD, * 스포츠 광장PD, * 특집 "연중기획 12부작 통일PD, * 특집 헝가리에부는 한국열풍PD, * 특집 서울에서 바로셀로나까지PD, *특집 유럽의 한국인 등 수십편 프로그램 제작, 기타 KBS 30년간 아나운서,PD,보도(원주1군사 취재출입)에서 근무,*통일정책 프로그램(1R) 및 남북관계프로그램 제작부서(사회교육방송등)-KBS피디(1급 전문프로듀서 KBS 퇴직)"<동아대학교 법경대 정치학과 졸업,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수료>,유튜브(박교서TV)편집인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