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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11-19 21:01:02
  • 수정 2026-11-19 21: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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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시험장의 공정성은 총력 대응, 여성의 일상은 방치?


국회는 변형카메라 규제와 스마트 기기 촬영 표시 의무화를


즉각 입법하라!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하루 앞둔 지금, 초소형 위장 카메라와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이른바 'AI 커닝'이 중대한 현안으로 떠올랐다. 


법학적성시험(LEET)과 각종 국가자격시험에서 제기된 부정행위 의혹이 수능으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정부와 수사기관은 시험장 단속과 감독 강화 등 즉각적인 총력 대응에 나섰다.

 

점수로 인간의 가치를 서열화하는 과도한 평가주의 사회의 모순에 대해 근본적으로 성찰해야 할 문제이다. 


그러나 이와 별개로 공정한 경쟁과 자격 검증의 기반인 시험제도가 기술적 편법 앞에 무력화되는 현실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으며, 국가의 단호한 대응 또한 마땅하다.

 

그럼에도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이번 사태를 단순한 '입시 공정성 훼손'에만 가두는 정부와 정치권의 협소한 시각을 강력히 비판한다.


 시험의 공정성이 위협받자 즉각 범정부적 대응에 나서는 국가는, 정작 이 기기들이 오랫동안 여성의 일상에서 불법 촬영과 디지털 성폭력의 흉기로 악용되어 온 현실에는 왜 그토록 무력했는가. 볼펜·시계·단추·안경 등으로 위장한 변형카메라는 타인이 촬영 여부를 인지하기 어려워 불법 촬영과 사생활 침해에 악용될 위험이 크다.

 

정부는 이미 2017년 '디지털 성범죄 피해방지 종합대책'에서 수입·판매업자 등록제와 유통이력관리를 약속했으나 구속력 있는 제도로 정착시키지 못했다. 


국회 역시 제19대부터 제21대까지 관련 법안을 반복 발의하고도 '산업 위축'을 핑계로 임기 만료 폐기하며 입법 책임을 방기했다.

 

그사이 일반 안경과 구별하기 어려운 스마트 안경까지 확산하면서, 여성들은 거리와 대중교통, 일터에서 언제든 동의 없이 촬영되고 AI로 합성·유포될 수 있는 구조적 위협에 내몰렸다. 제조사가 달아둔 촬영 표시등조차 손쉽게 가려지는 현실에서, 개인의 양심과 사후 처벌에만 기대는 방식으로는 기술의 속도를 따라잡을 수 없다.

 

해외 주요국은 이미 시민의 기본권을 우선하는 제도적 대응에 나섰다.

독일은 「통신·디지털서비스 데이터보호법(TDDDG)」 제8조를 통해 은밀한 촬영·도청을 목적으로 일상용품처럼 위장된 기기의 소지·제조·유통·수입을 금지하고 있다. 


유럽개인정보보호이사회(EDPB)도 2026년 10월 스마트 안경 성명서(Statement 1/2026)를 통해 밝은 LED 표시등과 음향 신호 등 투명성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역시 착용형 기기의 촬영 표시 의무화와 표시 무력화 금지를 담은 법안(SB 1130)을 추진하며 제조·유통 단계의 안전장치를 모색하고 있다.

 

기술 발전은 시민의 안전과 존엄을 보장할 때만 정당성을 가진다. 타인의 인지와 동의를 배제한 촬영 기기를 방치하는 것은 디지털 성폭력의 위험과 책임을 개인에게 떠넘기는 직무유기다.

 

이제 국회는 변형카메라의 제조·수입·판매·유통 전반을 통제하는 관리 체계를 즉각 입법해야 한다. 위장형 카메라의 시장 진입은 원칙적으로 차단하되 정당한 공익·산업 목적만 엄격한 예외로 관리하고, 취급업자 등록과 거래 이력 추적을 의무화해 불법 유통의 고리를 끊어내야 한다.

 

아울러 스마트 안경 등 착용형 기기의 '촬영 표시 의무화'와 '무력화 금지' 역시 지체 없이 법제화해야 한다. 


촬영 시 주변인이 명확히 인지할 수 있는 시각·청각 신호를 의무화하고, 표시 장치가 가려지거나 변조되면 촬영 기능 자체가 작동하지 않도록 제조 단계부터 기술적 안전 기준을 강제해야 한다.

 

정부 또한 일회성 시험장 단속에 머물지 말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온라인 플랫폼과 해외 직구의 불법 기기 유통을 상시 감시하며 반복 위반 판매자 제재 등 플랫폼 사업자의 법적 책임을 분명히 물어야 한다.

 

국가는 시험장의 공정성을 지키는 만큼 여성의 안전한 일상도 지켜야 한다. 국회는 변형카메라 관리와 촬영 표시 의무화 입법에 즉각 응답하라.

 

2026년 11월 18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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