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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26-11-17 20: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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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과방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민수 부위원장 · 장대호 방송정책국장 공수처 고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11월 16일 오후 3시 30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고민수 부위원장과 장대호 방송정책국장을 국정감사 위증 및 허위공문서작성 공문서변조 등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방미통위가 YTN 청문 관련 공문에 전체회의의 의결이나 추인 없이 안건 2개를 추가해 공문서를 조작했다고 밝혔다.


 또한 고민수 부위원장이 국정감사에서 위원 전원의 회람과 동의를 거쳤다고 답변했으나 사실과 달랐다며, 이는 법적 절차를 무시한 '방송행정 농단' 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 자리에서 최형두 간사는 “방송 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들이 도덕적 해이뿐 아니라 심각한 불법을 예사로 저지르고 있다”며, “적법 절차를 어기는 모든 행위가 아무렇지도 않게 국회에서 위증을 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에 대해 좌시하지 않고 국민들과 함께 단호히 맞설 것" 이라고 강조했다.

 

김장겸 의원은 "방미통위 전체회의의 의결이나 추인도 없이 안건 2개를 더 추가해서 YTN 대주주인 유진 측에 공문을 발송했다"며, "법과 원칙에는 안중에도 없고, YTN을 언론노조의 손아귀에 쥐어주려는 생각으로 절차와 제도까지 제멋대로 주무르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방송행정을 농단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며 신속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진숙 의원은 “공영방송을 다 MBC로 만들려고 하는 것 같다. 심지어는 유진이 인수해서 민영방송이 된 YTN까지 다시 MBC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며, "3,200억 원을 투입해서 민영화된 YTN을 다시 민노총 민주당 휘하로 만들려고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법적 절차를 무시하고 민주당 국회와 좌파 시민단체가 요구해서 다시 민노총 민주당 산하 방송으로 만들려고 하는 것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공수처가 관련 증거를 신속히 확보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공문서 조작 및 국정감사 위증에 대해 철저히 수사할 것을 촉구했다.

 

2026. 11. 16.(월)

국민의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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