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노소 예외 없는 고독사 문제...
대상확대와 고립ㆍ은둔 해결이 예방의 시작!
박지원 의원, 고독사 예방정책의 대상에 아동ㆍ청소년까지 포함하고 실태조사에 고립ㆍ은둔 현황을 포함하는「고독사 예방법 개정안」대표발의
- 고립·은둔 경험자의 72.3%가 18세 이하에 고립·은둔을 처음 시작, 이 중 39.7%가 재고립·은둔을 경험
- 고독사 예방정책의 대상으로 아동·청소년까지 포함하고, 고독사 실태조사 사항에 고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발생하는‘고독사’를 예방할 수 있도록 대상 범위와 안전장치를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지원 국회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을)은 고독사 예방정책에 아동·청소년까지 포함하고, 고독사 실태조사 사항에 고립·은둔 현황을 포함하는 내용의「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성평등가족부 및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실시한 「2024년 고립·은둔 청소년 실태조사」에 따르면 고립·은둔 경험자의 72.3%가 18세 이하에 고립·은둔을 처음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 중 39.7%가 재고립·은둔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독사로 직결되는 고립·은둔이 아동ㆍ청소년기부터 시작되어 반복될 수 있는 현상임을 보여주는 이 조사는 고독사 예방정책의 대상을 아동·청소년까지 확대하고, 고립·은둔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여 예방·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말해주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 수립 시 고독사 예방정책의 대상으로 고려하는 생애주기를 아동·청소년까지 포함하도록 확대하고, 고독사 실태조사 사항에 고립·은둔 현황을 포함하도록 하여 더욱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박지원 의원은 “고독사 예방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 더 이상 국민 누구도 외롭게 생을 마감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며 “본 법안을 통해 정책과 제도를 정비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혔다.
* 월드뉴스 전대표/발행인 및 국회출입기자 *전여의도 연구원 정책고문* KBS 중앙방송국 아나운서 공채) -KBS 여수방송국아나운서 -KBS 원주방송국아나운서 -한국방송 50년사 편찬 편집요원- KBS 1R 기획특집부차장 -KBS 뉴스정보센터 편집위원 - KBS 기획조정실 부주간 - 해외취재특집방송(런던,파리,부다페스트, 바로셀로나,로마, 베르린장벽,프랑크프르트,스위스 로잔 등 ) - 중국 북경,상해,서안,소주,항주,계림 등 문화탐방, ** KBS 재직시 주요 담당 프로그램 *사회교육방송,1라디오,해외매체 모두송출 자정뉴스 진행MC *사회교육방송 동서남북 PD및 진행 MC,*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PD, * 스포츠 광장PD, * 특집 "연중기획 12부작 통일PD, * 특집 헝가리에부는 한국열풍PD, * 특집 서울에서 바로셀로나까지PD, *특집 유럽의 한국인 등 수십편 프로그램 제작, 기타 KBS 30년간 아나운서,PD,보도(원주1군사 취재출입)에서 근무,*통일정책 프로그램(1R) 및 남북관계프로그램 제작부서(사회교육방송등)-KBS피디(1급 전문프로듀서 KBS 퇴직)"<동아대학교 법경대 정치학과 졸업,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수료>,유튜브(박교서TV)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