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 “ 약자 노린 범죄 , 더 무겁게 처벌 …
피해자 중심으로 대전환 ” 법안 발의
일명 「 약자대상범죄 엄벌 및 피해자보호 패키지 6 법 」 대표발의
취약계층 노린 사기 · 성범죄 가중처벌 … 피해자 보호 · 회복 체계 일괄 정비
“ 피해자의 취약성을 알고 이용한 만큼 가해자 책임 더 무거워야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7 일 고령자 , 장애인 , 아동 ·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중대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체계를 정비하는 6 개 법안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 「 형법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 「 범죄피해자 보호법 」 , 「 형사소송법 」 ) 의 개정안 ( 일명 「 약자대상범죄 엄벌 및 피해자보호 패키지 6 법 」 ) 을 대표 발의했다.
이언주 의원은 “ 범죄에 맞서기 어려운 분들의 약점을 알고 파고드는 범행을 일반 범죄와 같은 잣대로 다룰 수는 없다 ” 며 , “ 그런데도 현행법은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한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흡하고 , 피해자가 수사 · 재판 과정에서 겪는 2 차 피해와 이후의 회복 문제도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다 ” 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 가해자의 책임은 피해자의 취약성을 알고 이용한 만큼 더 무거워져야 한다 ” 며 , “ 약자를 노린 범죄는 더 무겁게 처벌하고 ,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 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 약자대상범죄 엄벌 및 피해자보호 패키지 6 법 」 의 주요 내용 및 공동발의 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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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 △ 65 세 이상 고령자 · 장애인 · 치매 등 인지기능 저하자로서 재산 관리
* 월드뉴스 전대표/발행인 및 국회출입기자 *전여의도 연구원 정책고문* KBS 중앙방송국 아나운서 공채) -KBS 여수방송국아나운서 -KBS 원주방송국아나운서 -한국방송 50년사 편찬 편집요원- KBS 1R 기획특집부차장 -KBS 뉴스정보센터 편집위원 - KBS 기획조정실 부주간 - 해외취재특집방송(런던,파리,부다페스트, 바로셀로나,로마, 베르린장벽,프랑크프르트,스위스 로잔 등 ) - 중국 북경,상해,서안,소주,항주,계림 등 문화탐방, ** KBS 재직시 주요 담당 프로그램 *사회교육방송,1라디오,해외매체 모두송출 자정뉴스 진행MC *사회교육방송 동서남북 PD및 진행 MC,*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PD, * 스포츠 광장PD, * 특집 "연중기획 12부작 통일PD, * 특집 헝가리에부는 한국열풍PD, * 특집 서울에서 바로셀로나까지PD, *특집 유럽의 한국인 등 수십편 프로그램 제작, 기타 KBS 30년간 아나운서,PD,보도(원주1군사 취재출입)에서 근무,*통일정책 프로그램(1R) 및 남북관계프로그램 제작부서(사회교육방송등)-KBS피디(1급 전문프로듀서 KBS 퇴직)"<동아대학교 법경대 정치학과 졸업,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수료>,유튜브(박교서TV)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