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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 “ 약자 노린 범죄 , 더 무겁게 처벌 … 피해자 중심으로 대전환 ” 법안 발의 - 일명 「 약자대상범죄 엄벌 및 피해자보호 패키지 6 법 」 대표발의 - 취약계층 노린 사기 · 성범죄 가중처벌 … 피해자 보호 · 회복 체계 일괄 … - “ 피해자의 취약성을 알고 이용한 만큼 가해자 책임 더 무거워야 ”
  • 기사등록 2026-11-17 19:55:42
  • 수정 2026-11-17 19:5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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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 “ 약자 노린 범죄 , 더 무겁게 처벌 … 


피해자 중심으로 대전환 ” 법안 발의


일명 「 약자대상범죄 엄벌 및 피해자보호 패키지 6 법 」 대표발의


취약계층 노린 사기 · 성범죄 가중처벌 … 피해자 보호 · 회복 체계 일괄 정비


“ 피해자의 취약성을 알고 이용한 만큼 가해자 책임 더 무거워야 ”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17 일 고령자 , 장애인 , 아동 ·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한 중대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체계를 정비하는 6 개 법안 ( 「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 , 「 형법 」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 ,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 「 범죄피해자 보호법 」 , 「 형사소송법 」 ) 의 개정안 ( 일명 「 약자대상범죄 엄벌 및 피해자보호 패키지 6 법 」 ) 을 대표 발의했다.

 

이언주 의원은 “ 범죄에 맞서기 어려운 분들의 약점을 알고 파고드는 범행을 일반 범죄와 같은 잣대로 다룰 수는 없다 ” 며 , “ 그런데도 현행법은 피해자의 취약성을 이용한 범죄에 대한 처벌 규정이 미흡하고 , 피해자가 수사 · 재판 과정에서 겪는 2 차 피해와 이후의 회복 문제도 충분히 다루지 못하고 있다 ” 고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 가해자의 책임은 피해자의 취약성을 알고 이용한 만큼 더 무거워져야 한다 ” 며 , “ 약자를 노린 범죄는 더 무겁게 처벌하고 , 피해자가 일상으로 돌아올 때까지 국가가 책임지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 ” 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 약자대상범죄 엄벌 및 피해자보호 패키지 6 법 」 의 주요 내용 및 공동발의 의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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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 △ 65 세 이상 고령자 · 장애인 · 치매 등 인지기능 저하자로서 재산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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