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자유주권총연대와 해외 동포 대표들은 11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태한 특별검사팀의 투표지 검증 절차와 증거물 관리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 해체와 독립적인 국제공조 특검 도입을 촉구했다.
국제자유주권총연대 관계자와 미국·호주·일본 등 해외에서 활동하는 동포 대표들은 '이태한 사기특검을 해체하고 국제공조 특검을 도입하라'며 선거제도 개선과 국민주권 보장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주최 측은 국제자유주권총연대가 세계 26개국의 동포단체들과 연대하고 있다고 소개하면서, 국내외 시민사회가 함께 선거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선거제도에 대한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 진행을 맡은 자유민주총연대 사무총장 최명진 씨는 김민전 의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한 뒤 해외 동포 대표들이 기자회견에 참석한 배경을 설명했다.
최 사무총장은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희생한 유엔군 참전용사들을 추모하며, 대한민국이 전쟁의 폐허를 딛고 자유와 번영을 이룬 역사적 의미를 강조했다.
이어 “국제자유주권총연대는 26개국 132개 단체가 연합해 모국의 발전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며 “재외동포 대표들이 이 자리에 참석한 이유는 자유민주 대한민국을 후손들에게 온전히 물려줘야 한다는 절박한 책임감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는 지난 6월 3일 지방선거 이후 서울 올림픽공원 일대에서 선거 관련 의혹을 제기해 온 시민들을 해외 동포들이 지지해 왔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태한 특검이 지난 9월 7일 수사를 시작한 뒤 10월 28일 투표지 검증을 진행했으나, 검증 절차와 참관인의 권한, 증거물 보관 및 이송 방식 등에 문제가 있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최 사무총장은 참관인들의 확대 관찰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일부 참관인이 퇴장했으며, 투표지 봉인과 이송 과정에 대해서도 충분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이 투표지 검증과 보관에 관여한 점을 거론하며 수사 대상 기관과 증거물 관리 주체 사이의 이해충돌 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날 긴급성명서는 국제자유주권총연대 청년대표 김영진 씨가 낭독했다.
김 대표는 ‘이태한 사기 특검을 해체하고 국제공조 특검을 도입하라’는 제목의 성명서를 통해 지난 10월 28일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서 진행된 투표지 검증 과정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다.
성명서에는 해당 경기장에 보관됐던 투표지 247만 장의 검증 과정과 관련해 투표지 반출 및 관리 절차, 검증의 충분성, 참관인의 검증 권한 등에 대한 의혹이 담겼다.
김 대표는 “국민의 신뢰를 상실한 이태한 특검을 해체하고 독립적인 국제공조 특검을 도입할 것을 촉구한다”며 공정한 선거제도 개혁을 통해 국민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제자유주권총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네 가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첫째, 이태한 특검이 확보한 핵심 자료를 철저히 보전하고 국민에게 공개한 뒤 특검을 해체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회가 기존 특검의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부실수사, 수사 방해 및 외압 의혹 등을 조사할 별도의 특별검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새로운 특검이 위법 혐의를 확인할 경우 고발 등 법적 조치를 취하고 범죄 사실이 확인된 관계자에게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 선거 투명성 확보를 위한 국제협력 체계 구축을 요구했다.
주최 측은 선거 관련 의혹이 국내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을 밝히며, 새로운 특검이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를 토대로 유엔이 인정하는 국제기구 등과 협력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국제공조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셋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재외투표 관리체계를 전면 개혁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이 직접 확인하고 검증할 수 있는 개표제도를 마련하기 위해 현장 수개표를 확대하고 참관 제도를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편의성만을 강조하면서 충분한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재외 우편투표와 전자투표 제도 도입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재외투표의 보관과 운송, 인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추적하고 검증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개선하고, 재외공관 현지 개표 도입을 위한 관련 법률 개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넷째, 국회가 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즉각 구성할 것을 촉구했다.
국제자유주권총연대는 국회가 선거제도 전문가와 시민사회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선거관리와 개표 절차 전반에 대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특검을 통한 수사와 처벌만으로는 선거제도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기 어렵다며, 제도 개선 논의에 공정성을 인정받는 재외동포 전문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진 대표는 성명서 말미에서 “특검을 성역으로 만들지 말라. 선거 의혹은 증거로 규명하고, 선거 신뢰는 제도 개혁으로 회복하라”며 “우리는 국내외 시민들과 함께 국민의 참정권을 끝까지 지켜낼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어 성명서 발표에 이어 미국에 거주하는 국제자유주권총연대 여성대표 정찬미 씨가 영문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찬미 대표는 한국어로 발표된 긴급성명서의 핵심 내용을 영어로 전달하며 해외 동포들의 우려와 요구사항을 국제사회에도 알렸다.
정 대표는 영문 발표에서 투표지 검증 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기존 특검에 대한 신뢰가 훼손됐다는 주최 측의 입장을 설명했다.
이어 독립적인 특별검사 체계를 국제협력 방식으로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와 함께 선거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외투표의 보관과 운송, 인계 과정에 대한 추적·검증 체계를 강화하고, 현장 수개표 확대와 재외공관 현지 개표 도입을 위한 입법적 조치를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을 영어로 전달했다.
또한 재외 우편투표와 전자투표 도입에 대해서는 투명성과 신뢰성이 충분히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추진해서는 안 된다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 대표는 국회가 선거제도 개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전문가와 시민사회 관계자뿐 아니라 재외동포 전문가들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요구를 설명했다.
그는 영문 성명서를 통해 국내외 시민들이 국민의 투표권과 민주적 참여 권리를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는 주최 측의 의지를 전달했다.
이어 국제자유주권총연대 공동대표인 신숙희 호주 시드니대 TESOL 박사는 추가 발언을 통해 공정선거 문제는 특정 정당이나 정치적 성향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고 강조했다.
신숙희 공동대표는 “공정선거 문제는 좌우 문제가 아니고 색깔 문제가 아니다”라며 “우리 해외 동포들은 부정선거가 일어나는 우리 모국에 대해서 대단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선거 관련 의혹에 대한 우려가 국제적으로도 제기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히며, 대한민국이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선거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공동대표는 기존 특검에 대한 불신을 나타내면서 “이태한 특검을 신뢰할 수 없고 국제공조로서 이 특검을 다시 시작해서 조사해 주기를 부탁한다”고 밝혔다.
특히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는 정치적 진영을 떠나 국민의 참정권과 민주주의의 신뢰를 지키는 문제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국제자유주권총연대의 조직 현황과 해외 각국의 동포단체 관계자 및 후원·지지 인사 명단도 공개됐다.
배포된 자료에는 국제자유주권총연대의 중앙 공동대표와 한국본부 대표, 지역별 협의회 관계자, 한미주권회복연대 대표, 미국·호주·캐나다·일본·독일·필리핀 등 여러 국가의 동포단체 관계자들이 기재됐다.
자료에 따르면 중앙 공동대표는 배창준·허상기·신숙희이며, 한국본부 대표에는 윤성남·신승완·최동희, 국제인권 대표에는 마영애, 재무 대표에는 석사은, 대외협력 대표에는 유영웅·정동신, 홍보 대표에는 김영동이 이름을 올렸다.
국제자유주권총연대 중앙본부의 미국 북서부 협의회 대표는 차은석, 미국 아틀란타 협의회 대표는 임석현·백성식, 미국 남가주 협의회 대표는 오진형·조현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협의회 대표는 양효식으로 기재됐다.
또한 캐나다 동부 협의회 대표는 한영아, 남미 협의회 대표는 이명후, 호주 협의회 대표는 이성도·백정수·리차드리, 아시아 협의회 대표는 오성일·최용철·이경수, 중국 협의회 대표는 익명으로 표기됐다.
베트남·라오스·태국 협의회 대표도 자료에 익명으로 기재됐으며, 미국 IT 협의회 대표에는 이경수·오세영, 미국 기독교협의회 대표에는 김용익·김영옥·노기송이 이름을 올렸다.
여성협의회 대표에는 김영선·서미희, 청년협의회 대표에는 김정현·김민아, 국제무역협의회 대표에는 김형동·이우정, 방송미디어협의회 대표에는 원용석·마이클김·홍성구가 기재됐다.
한미주권회복연대 대표로는 맹주성·도경구·권경희가 소개됐다.
해외 후원 및 지지 명단에는 미국 휴스턴의 배창준, 태평양 지역의 허상기, 뉴욕의 신완성·마영애·변남현·손광락·김용익, 뉴욕의 크리스장·김종명·신일용·김경희·이재권·김회창 등 미국 내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는 동포단체 관계자들이 포함됐다.
미국 로스앤젤레스 지역에서는 헬렌김·권성주·최만규·이재학·고종필·박용기·김영구·최학량·Gilbert Lee·Jay B Lee·정종오·회장 최 Paul·김형동 등이 명단에 올랐다.
미국 플로리다 지역에서는 최창건·구자상·장동건·황준석, 애리조나에서는 유영구, 애틀랜타에서는 김일홍, 아틀란타 지역 교회 관계자로 임석현, 뉴저지 지역 한인단체 관계자와 텍사스의 석시문·윤효한 등도 기재됐다.
미국 휴스턴 지역에서는 이경수·윤문희, 달라스에서는 원관혁, 하와이에서는 허상기, 매사추세츠에서는 이정수·오세영, 시애틀에서는 김수영·이상일·이양구, 워싱턴에서는 윤경숙·송재성, 플로리다에서는 조경구, 네바다에서는 김수일, 산타바바라에서는 박영미 등이 자료에 포함됐다.
영국 웨일즈에서는 국제자유주권총연대 영국협의회, 호주 시드니에서는 조욱정·이성도, 뉴질랜드 오클랜드에서는 손호현·변경숙, 캐나다 밴쿠버에서는 한상휘·Jeannie Kim·강창석·추경호, 캐나다 토론토에서는 김정남이 명단에 올랐다.
일본 도쿄에서는 고재운, 필리핀에서는 이경수, 독일 베를린에서는 쾌팔 연숙, 휘지에서는 오영준, 파푸아뉴기니에서는 강동호, 칠레에서는 정윤, 브라질에서는 이백수, 캄보디아 프놈펜에서는 오성일, 중국에서는 백태웅, 러시아에서는 장세환, 베트남 하노이에서는 최용철 등이 각 지역 동포단체 관계자로 소개됐다.
이 밖에도 재외동포 세계연합의 신현웅, GreatKorea글로벌연대, 미국의 김회창·배창준·권성주·허상기 등이 자료에 기재됐다.
국제자유주권총연대는 이번 기자회견을 계기로 국내외 동포단체와 연대해 선거 관련 의혹에 대한 객관적인 검증과 선거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