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공연예술인 30인의 용기 있는 목소리를 지지한다.
정부와 교육당국은 성폭력 근절을 위한 구조적 개혁에 즉각 나서라!

K-컬처의 세계적 위상이 높아지고 한국 전통공연예술에 대한 국제적 관심 또한 커지고 있다.
그러나 화려한 무대 뒤 교육 현장과 예술계 내부에는 여전히 전근대적인 성별 위계와 폐쇄적인 권력관계, 그리고 이를 기반으로 한 성폭력이 공존하고 있다.
국악계의 성폭력 문제는 결코 개별 인물의 일탈이나 일부 사건에 국한되지 않는다. 사제 관계를 앞세운 도제식 교육, 입시와 채용, 오디션과 캐스팅, 추천과 섭외 등에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권력 구조 속에서 성폭력은 오랫동안 ‘관행’이나 ‘사적 문제’라는 명목으로 치부되고 은폐되어 왔다.
최근에도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동급생 집단 성폭행 및 불법 촬영 사건을 비롯해 국립국악관현악단 소속 연주자의 강제추행, 교육대학원 국악교육전공 강사의 강제추행 사건 등 권력형 성폭력 사건 보도가 잇따랐다.
특히 2025년 5월 발생한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사건은 2026년 1월 피의자들의 검찰 송치에 이어 최근 관련 보도가 이어지면서, 학교와 교육당국의 피해자 보호 및 대응 체계에 심각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피해 학생은 지난해 6월 경찰과 학교에 피해 사실을 신고했다. 그러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조치 결정이 미뤄지는 사이 가해 학생들은 학교를 졸업했고, 서울남부교육지원청은 졸업생에게 조치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사안을 종결처리 한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자를 보호해야 할 교육기관이 도리어 구조적 방임으로 가해자들에게 면죄부를 준 셈이다.
이러한 현실 앞에서 지난 11월 7일, 전통공연예술인 긴급행동 제안자 30인이 발표한 공동성명은 매우 뜻깊고 용기 있는 행동이다.
그동안의 침묵과 방관을 깊이 성찰하고 국악계 내부의 성폭력 구조를 바꾸기 위해 스스로 책임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침묵과 방관의 관행을 깨고 피해자와 연대하며 변화에 나선 전통공연예술인들의 목소리를 강력히 지지한다.
이번 공동성명이 일회성 선언에 그치지 않고 전통공연예술계 전반의 구조적 개혁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
이제 성폭력을 개별 가해자의 일탈로 축소하거나 도제식 교육과 사제 관계라는 이름으로 정당화해 온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이에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당국, 국공립 예술기관 및 관련 예술단체에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성폭력에 엄정한 책임을 묻고 피해자의 권리를 끝까지 보호하라.
성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조사를 신속히 실시하고, 피해자의 신원 보호와 학업·고용·출연 등에서의 불이익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성폭력 사실이 확인된 경우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징계하고, 공연·강의·심사 등 모든 관련 활동에 대한 참여 제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제 관계나 예술적 공로를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거나 2차 가해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
둘째, 폐쇄적인 성별 위계와 권력 독점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하라.
입시와 채용, 오디션과 캐스팅, 추천과 섭외 등 예술인의 진로를 좌우하는 과정에서 특정 인물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구조를 철저히 개선해야 한다.
지도자의 평가권과 추천권이 사적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 기준을 마련하고, 개인 레슨과 사제 관계를 둘러싼 불투명한 관행도 바로잡아야 한다.
셋째, 정부와 교육당국은 실효성 있는 실태조사와 재발 방지 대책을 즉각 이행하라.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당국은 학교와 대학, 개인 레슨, 국공립 예술단체 및 민간 예술현장 전반을 아우르는 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독립적인 신고·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가해자의 강의·공연·심사·채용 참여를 제한하는 실효성 있는 기준을 수립해야 한다.
사제 간 개인 레슨 운영 기준과 이해충돌 방지 제도를 정비하고, 피해자의 학업·고용·출연상 불이익을 시정할 구제 절차를 마련하라. 아울러 대책의 이행 일정과 추진 결과를 정기적으로 국민 앞에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
전통의 계승은 권력의 세습이나 폭력의 대물림을 의미하지 않는다. 전통예술이 지닌 비판과 해학의 정신은 폭력을 덮는 침묵이 아니라 성찰과 변화의 목소리에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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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뉴스 전대표/발행인 및 국회출입기자 *전여의도 연구원 정책고문* KBS 중앙방송국 아나운서 공채) -KBS 여수방송국아나운서 -KBS 원주방송국아나운서 -한국방송 50년사 편찬 편집요원- KBS 1R 기획특집부차장 -KBS 뉴스정보센터 편집위원 - KBS 기획조정실 부주간 - 해외취재특집방송(런던,파리,부다페스트, 바로셀로나,로마, 베르린장벽,프랑크프르트,스위스 로잔 등 ) - 중국 북경,상해,서안,소주,항주,계림 등 문화탐방, ** KBS 재직시 주요 담당 프로그램 *사회교육방송,1라디오,해외매체 모두송출 자정뉴스 진행MC *사회교육방송 동서남북 PD및 진행 MC,*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PD, * 스포츠 광장PD, * 특집 "연중기획 12부작 통일PD, * 특집 헝가리에부는 한국열풍PD, * 특집 서울에서 바로셀로나까지PD, *특집 유럽의 한국인 등 수십편 프로그램 제작, 기타 KBS 30년간 아나운서,PD,보도(원주1군사 취재출입)에서 근무,*통일정책 프로그램(1R) 및 남북관계프로그램 제작부서(사회교육방송등)-KBS피디(1급 전문프로듀서 KBS 퇴직)"<동아대학교 법경대 정치학과 졸업,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수료>,유튜브(박교서TV)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