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의원, 국정감사 지적에 그치지 않고
국익·국민안전·한반도 평화 5법 발의!
정 의원, "국정감사로 확인한 문제, 실질적 제도개선으로 이어져야"
▲ 「한미전략투자특별법」 : 대미투자에 대한 국회 외통위 사전 동의
절차 마련
▲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 재외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긴급한 위험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영사조력 근거 마련
▲ 「남북협력기금법」 : 한반도 평화 증진·평화공존 기반 조성을 위
한 기금 활용 근거 마련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 접경지역 재해·재난 등 긴급상황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신속한 남북협력사업 추진 지원
▲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계
속 근거를 마련해 남북 경제협력 기반 보존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이 11월 5일(목), 2026년도 국정감사에서 확인한 제도적 미비점을 개선하고 국익과 국민의 안전, 한반도 평화를 지키기 위한 법률 개정안 5건을 대표발의 했다.
정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대미투자의 상업적 합리성과 국회 통제 강화 △해외 범죄피해로부터 재외국민 보호 강화 △남북 간 지속 가능한 평화공존 기반 마련 △접경지역 재해·재난 등 남북협력 대응체계 개선 △개성공단 재개를 위한 경제협력 기반 보존 등을 주요 과제로 제시한 바 있다.
특히 대미투자를 추진할 경우 그 필요성과 위험을 엄격히 심사해야 함에도, 국회 동의 절차에서 외교부를 소관 기관으로 하는 국회 외교통일위원회가 제외되어 있어 국회 외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미전략투자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또한 캄보디아 등 해외 스캠범죄, 납치·감금 등 범죄피해가 의심되는 상황에 신속한 국민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개정안을 통해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경우 영사조력의 보충성 원칙에 예외를 인정하고, 재외공관이 주재국에 보호를 요청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없이 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남북관계 경색기에도 남북 간 긴장 완화와 교류·협력 여건 조성 등에 기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남북협력기금법」 개정안, 접경지역에서 산불·홍수·병해충 등 재해·재난이 발생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이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신속하게 남북협력사업을 승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발의했다.
마지막으로 남북관계가 단절된 상황에서도 그동안 쌓아온 경제협력의 기반을 보존하기 위해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2024년 3월 해산된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의 청산이 종결되기 전 통일부장관이 필요에 따라 재단의 계속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 투자자산과 사업기록 보존, 증명 발급 등 필수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정청래 의원은 "국정감사는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제도개선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이번 5개 법률 개정안은 국익을 지키고 국민의 안전을 강화하며, 남북관계가 경색된 상황에서도 한반도 평화를 준비하기 위한 실질적인 후속조치"라고 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국익을 지키는 외교에는 원칙을 세우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데는 빈틈이 없도록 하겠다.
국정감사에서 제기한 문제들이 국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안 통과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월드뉴스 전대표/발행인 및 국회출입기자 *전여의도 연구원 정책고문* KBS 중앙방송국 아나운서 공채) -KBS 여수방송국아나운서 -KBS 원주방송국아나운서 -한국방송 50년사 편찬 편집요원- KBS 1R 기획특집부차장 -KBS 뉴스정보센터 편집위원 - KBS 기획조정실 부주간 - 해외취재특집방송(런던,파리,부다페스트, 바로셀로나,로마, 베르린장벽,프랑크프르트,스위스 로잔 등 ) - 중국 북경,상해,서안,소주,항주,계림 등 문화탐방, ** KBS 재직시 주요 담당 프로그램 *사회교육방송,1라디오,해외매체 모두송출 자정뉴스 진행MC *사회교육방송 동서남북 PD및 진행 MC,*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PD, * 스포츠 광장PD, * 특집 "연중기획 12부작 통일PD, * 특집 헝가리에부는 한국열풍PD, * 특집 서울에서 바로셀로나까지PD, *특집 유럽의 한국인 등 수십편 프로그램 제작, 기타 KBS 30년간 아나운서,PD,보도(원주1군사 취재출입)에서 근무,*통일정책 프로그램(1R) 및 남북관계프로그램 제작부서(사회교육방송등)-KBS피디(1급 전문프로듀서 KBS 퇴직)"<동아대학교 법경대 정치학과 졸업,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수료>,유튜브(박교서TV)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