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PU만 사고 세부계획은 미룬 과기정통부 AI 예산 5.4조 ...
“AI 예산, 금액 보다 순서와 내실이 먼저”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
- 세부 추진안·법인도 없이 4.6조 원 출자 편성… "돈은 1월, 법인은 10월, 묻지마 예산"
- 독파모 몫 예산 0원, 클로드 미토스급 vs 중국 오픈모델 수준… 정부 안에서도 목표 오락가락
- GPU 3.85조 원 사면서 배분 계획은 '깜깜이'… "예산 심사 다 끝난 뒤 보고하겠다는 격“
- 최형두 의원 "AI 예산은 금액보다 순서가 먼저… 세부계획·배분안 마련 전 출자 규모 조정해야"
국민의힘 최형두 국회의원(경남 마산합포)은 6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안 전체회의에서 정부가 신설 미래대응기금에 편성한 5조 4,000억 원 규모의 AI 예산안이 세부 사업계획과 수행 주체(법인), GPU 배분안도 마련하지 않은 채 막대한 예산부터 집행하려 한다며 국회 심의 절차 무력화와 부실 집행 우려를 강력히 지적했다.
▲ 세부 계획도, 법인도 없는 4.6조 원 출자 예산… "돈은 1월, 법인은 10월"
과기정통부의 2027년 AI 예산 9.4조 원 중 신설 미래대응기금에 5.4조 원이 편성되었으나, 기금 사업비 중 58.4%는 기존 회계에서 이관된 사업이며 2029년 이후 추가 세수 확보 대책도 부재한 상황이다.
국회예산정책처 분석 결과 과기정통부 기금 사업 8건 모두에서 사업계획 미비 및 국회 심의 절차 미준수 등의 문제가 지적됐다.
정부는 프런티어 AI 사업으로 GPU 서버 확충 3조 8,500억 원, 데이터 7,500억 원, 인재 250억 원 등 총 4조 6,250억 원을 출자하겠다고 밝혔으나, 서면 답변을 통해 "세부 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라며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실제로 출자를 받을 법인(SPC)은 2027년 10월에야 설립될 전망으로, 1월에 예산을 편성하고 10월에 법인을 만드는 부실 구조다. 또한 민간 매칭 비율, 수익 회수 계획, 투자위험 관리방안도 전혀 수립되지 않았다.
의원실 질의 | 과기정통부 답변 |
프런티어 AI는 독파모의 연장인가 새 사업인가, 정의와 추진 여부를 예산 심사 전에 국회에 내라 | 독파모는 계획대로, 프런티어는 별도로 도전. “세부 계획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 붙임 자료는 ‘`27년 예산안 기준, 여건에 따라 변동 가능’, 향후계획 ‘세부 추진안 마련·추진’ |
내년 예산에서 독파모 몫과 프런티어 몫을 구분해 내라 | 프런티어 4.625조원(GPU 3.85조·데이터 0.75조·인재 0.025조). 독파모는 별도 예산 없이 정부구매 GPU 현물, 데이터는 프런티어 기업 데이터를 ‘일정수준 개방’, 인재는 기존 예산으로 지원 |
GPU 확보부터 활용까지 계획을 예산 심사 전에 국회에 먼저 보여달라 | “GPU 배분 계획을 연내 수립할 계획이며, 추후 별도 보고” |
▲ 독파모 몫 예산은 '0원', 개발 목표는 정부 내에서도 오락가락
독파모(독립기반 프런티어 AI) 사업에 대해 정부는 프런티어 AI와 구분되는 사업이라며 계속 추진을 약속했으나, 정작 2027년 독파모 관련 별도 예산은 0원으로 책정됐다. 정부가 구매한 GPU 현물 빌려주기와 프런티어 데이터 일부 개방에만 의존하라는 방식이다.
반면 공식 예산서에는 프런티어 데이터 사업을 '독파모 사업 등을 통합·개편·확대'한 것이라고 명시하여 답변서 내용과 상충된다.
또한 목표 성능에 대해서도 정부 서면 답변서에는 '클로드 미토스급(10조 파라미터 이상)'을 제시한 반면, 과기정통부 2차관은 기자간담회에서 '미국 빅테크와의 대등한 경쟁은 비현실적'이라며 '중국 오픈모델 수준'을 언급하는 등 4조 원이 넘는 대형 사업의 목표조차 갈팡질팡하고 있다.
▲ GPU 3.85조 원 사면서 배분 계획은 '깜깜이'… 수도권·학연 편중 심각
의원실이 예산 심사 전 GPU 확보 및 배분 계획 제출을 요구했으나, 과기정통부는 "연내 수립 후 추후 별도 보고"하겠다며 국회 예산 심사가 끝난 뒤 보고하겠다는 태도로 회피했다.
내년에 베라루빈 1만 장 등 GPU 구매 예산을 편성하면서도 설치 장소, 시기, 기종, 전력 확보 계획 모두 '변동 가능' 상태다.
특히 2025년 추경으로 집행된 GPU 배분 실태를 분석한 결과, 산업계 지원은 계획(30%)의 절반도 안 되는 12.8%에 그쳤고, 수도권에 71.7%가 집중된 반면 영남권은 6.9%, 호남권은 5.0%에 불과하여 지방과 스타트업이 철저히 소외된 것으로 밝혀졌다.
* 월드뉴스 전대표/발행인 및 국회출입기자 *전여의도 연구원 정책고문* KBS 중앙방송국 아나운서 공채) -KBS 여수방송국아나운서 -KBS 원주방송국아나운서 -한국방송 50년사 편찬 편집요원- KBS 1R 기획특집부차장 -KBS 뉴스정보센터 편집위원 - KBS 기획조정실 부주간 - 해외취재특집방송(런던,파리,부다페스트, 바로셀로나,로마, 베르린장벽,프랑크프르트,스위스 로잔 등 ) - 중국 북경,상해,서안,소주,항주,계림 등 문화탐방, ** KBS 재직시 주요 담당 프로그램 *사회교육방송,1라디오,해외매체 모두송출 자정뉴스 진행MC *사회교육방송 동서남북 PD및 진행 MC,* 보고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PD, * 스포츠 광장PD, * 특집 "연중기획 12부작 통일PD, * 특집 헝가리에부는 한국열풍PD, * 특집 서울에서 바로셀로나까지PD, *특집 유럽의 한국인 등 수십편 프로그램 제작, 기타 KBS 30년간 아나운서,PD,보도(원주1군사 취재출입)에서 근무,*통일정책 프로그램(1R) 및 남북관계프로그램 제작부서(사회교육방송등)-KBS피디(1급 전문프로듀서 KBS 퇴직)"<동아대학교 법경대 정치학과 졸업,연세대 언론홍보대학원 수료>,유튜브(박교서TV)편집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