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가 5일 서울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제8기 지식재산 전문위원회 위촉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제8기 전문위원회 공식 출범
지식재산 전문위원회는 `지식재산 기본법`에 따라 설치된 분야별 전문가 회의체다. 이번 8기 위원회는 관련 시행령 개정에 따라 기존 5개 분과에서 전략기획, 진흥성장, 보호집행, 활용·사업화 등 4개 분과로 재편됐다.
전략기획 전문위원회는 기본계획 수립과 법령 정비 등 정책 조정을 담당한다. 진흥성장 전문위원회는 지식재산 창출 촉진과 연구개발 연계, 정당한 보상 방안을 다룬다.
보호·집행 전문위원회는 기술유출 방지와 해외 권리 보호 등 침해 대응을 맡는다. 활용·사업화 전문위원회는 거래, 가치평가, IP 금융 등 사업화 환경 조성을 책임진다.
이날 위촉식에서는 학계, 법조계, 연구기관 등 분야별 전문가 60여 명이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들은 향후 2년간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등 주요 안건을 사전 심의하고 정책 이슈를 발굴한다.
계승균 민간위원장은 `지식재산 전문위원회가 핵심 업무 중심으로 재편된 이후 처음 출범하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잇는 가교이자 정책 논의의 핵심 축이 되어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들의 전문성과 경험이 국가 지식재산 정책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전문위원회 운영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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