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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李대통령 예산연설, 빚잔치 넘어 미래 세대 등골 빼먹는 대국민 기만극… 모두의 성장 아닌 모두의 파산“ - "착시를 재정 성과로 둔갑시키는 숫자 장난 멈춰야… 반도체 호황 분모 커… - "'햇빛소득마을'은 대장동식 특혜 설계가 국가 예산판으로 무대 옮긴 것… … - "낡은 퍼주기 포퓰리즘 회귀를 대전환이라 부르는 건 언어도단… 1회성 현…
  • 기사등록 2026-11-03 21: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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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경원, "李대통령 예산연설, 빚잔치 넘어 미래 세대 등골 빼먹는 대국민 기만극… 모두의 성장 아닌 모두의 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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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시를 재정 성과로 둔갑시키는 숫자 장난 멈춰야… 반도체 호황 분모 커진 착시일 뿐 빚의 절대 규모는 폭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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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빛소득마을'은 대장동식 특혜 설계가 국가 예산판으로 무대 옮긴 것… 소득 이름표 붙인 현금 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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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낡은 퍼주기 포퓰리즘 회귀를 대전환이라 부르는 건 언어도단… 1회성 현금 살포 결말은 미래 세대 빚더미"


-"곳간 찰 때 빚 안 갚는 정부는 곳간 빌 때 청구서 내밀어… 피땀 어린 혈세가 정권 매표 정략에 쓰여선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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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나눠주는 돈만 말하고 내일 누가 감당할지 말하지 않고 있어“
(나경원의원 페북) 이재명 대통령의 2027년 예산안 시정연설은 빚잔치를 넘어 미래 세대의 등골을 빼먹는 참담한 대국민 기만극이다. 모두의 성장이 아닌 모두의 파산이다.

대통령은 시정연설을 통해 "비효율에 낭비하지 않는다", "재정지출을 우선한다", "지방을 우대한다"는 세 가지 예산 편성 원칙을 내세웠다. 
말은 그럴듯하다. 


그러나 화려한 미사여구를 걷어낸 내년도 예산안의 실체는 지독한 언행불일치 그 자체다.

대통령은 내년 공적자금 상환 완료를 내세워 IMF 위기 극복을 완료한다고 자랑했다. 그래놓고 정작 본인 임기에는 역대급으로 지출을 늘리고 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51.6%에서 48.3%로 낮아져 재정 기초체력이 튼튼해졌다는 궤변도 기가 막힌다. 


이는 반도체 호황 덕에 세수와 GDP라는 분모가 커져 나타난 착시일 뿐, 빚의 절대 규모는 폭증하고 있다. 착시를 재정 성과로 둔갑시키는 숫자 장난을 당장 멈춰야 한다.

반도체 초과 세수는 기업과 근로자가 피땀 흘려 번 돈이다. 호황일 때 빚을 갚고 불황을 대비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런데 이 정부는 늘어난 세수를 빚 갚는 데 쓰지 않고, 총지출을 12.8%나 팽창시켰다. 1회성 현금살포와 각종 수당 신설에 혈안이 되어 있다. 


일시적인 반도체 호황으로 걷힌 수입을, 한 번 만들면 되돌릴 수 없는 영구적 지출로 못 박겠다는 것이다. 

심지어 '에너지 대전환'을 명분으로 '햇빛소득마을 확산' 등 재생에너지 확대에 무려 2조 8천억 원을 쏟아붓겠다고 나섰다. 


이름부터 기만적인 '햇빛소득'은 결국 과거 태양광 사업의 폐단과 비효율을 답습하는 것을 넘어 특정 세력에게 천문학적 이익을 몰아주던 '대장동식 특혜 설계'가 국가 예산판으로 무대를 옮긴 것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진정한 미래 에너지 기술 개발은 뒷전인 채, '소득'이라는 이름표를 붙여 또 다른 현금 살포 창구를 여는 꼴이다. "비효율에 낭비하지 않겠다"는 원칙은 여기서도 여지없이 무너진다.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모두의 성장'을 위한 '대전환'을 역설했다. 


그러나 빚을 내어 쥐여주는 1회성 현금 살포가 불러올 결말은 '모두의 성장'이 아니라 미래 세대까지 빚더미에 빠뜨리는 '모두의 파산'이다. 


국가 재정을 거덜 내며 낡은 퍼주기 포퓰리즘으로 회귀하는 것을 두고 '대전환'이라 부르는 것은 지독한 언어도단이다. 

국민적 노력으로 확보한 초과 세수는 마땅히 나랏빚부터 갚는 데 써야 한다. 


일시적 세수로 영구적 수당을 만드는 촌극을 멈추고, 무너진 재정준칙부터 법제화해야 한다. 
남는 재원은 흩뿌려지는 현금이 아니라 AI와 반도체 등 진짜 미래 성장동력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

추가세수는 일시적 호황과 지속 가능한 세입을 구분해 편성하고, 채무 감축과 위기 대비에 사용할 원칙부터 세워야 한다.


새로 만드는 수당과 지원금은 향후 5년, 10년의 소요 재원과 재원 조달 방안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사업과 중복 지원은 과감히 정리하고, 취약계층 보호는 빈틈없이 해야 한다.

국가예산은 대통령의 생색을 위한 돈이 아니다. 국민이 땀 흘려 낸 세금이고, 다음 세대가 감당해야 할 책임이다.


그러나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나눠주는 돈만 말하고 내일 누가 감당할지 말하지 않고 있다.
곳간이 찰 때 빚을 갚지 않는 정부는, 곳간이 빌 때 국민에게 청구서를 내민다.

국회 상임위와 예결위 예산 심사과정에서 이재명 민주당 정권의 방만 재정이 미래 세대의 짐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현미경 검증이 필요하다.


얄팍한 1회성 매표 예산을 걷어낸 자리에, 진정으로 도움이 필요한 취약계층을 위한 단단한 복지와 국가 생존을 좌우할 핵심 성장동력을 채워 넣어야 한다.


피땀 어린 국민의 혈세가 정권의 매표 정략이 아니라 오직 국민의 내일과 국익을 위해서만 쓰이도록, 예산의 물길을 확실히 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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