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지 의원 , “ 장애 조기발견부터 교육 · 재활까지 끊김 없이 지원해야 ”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 「 의료법 」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 장애 또는 장애 의심 아동 , 의료기관 진단 이후 교육 · 재활 지원정보 안내 강화 -
- 의료와 특수교육 간 연계 강화로 조기개입의 사각지대 해소 -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은 장애가 있거나 장애 소견이 있는 아동이 의료기관에서 진단을 받은 이후 필요한 특수교육과 재활서비스를 적기에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강화하는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각각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영유아기 장애의 조기발견과 적절한 개입은 아동의 발달과 성장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
특히 영유아 건강검진이나 의료기관 진료 과정에서 장애 또는 장애 관련 소견이 처음 확인되는 경우가 많아 , 의료현장에서 교육 · 재활 등 관련 지원서비스로 이어지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그러나 현행 제도에서는 의료기관에서 장애 또는 장애 관련 소견을 받은 이후 보호자가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절차나 재활서비스 , 관련 지원기관 등에 관한 정보를 충분히 안내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
이로 인해 보호자가 필요한 지원을 직접 찾아야 하는 부담을 떠안고 , 적절한 개입 시기를 놓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
현행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 은 교육장 또는 교육감이 장애 조기발견을 위한 선별검사를 무상으로 실시하고 ,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 특수교육지원센터에서 진단 · 평가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의료기관에서 장애가 발견된 이후 특수교육 지원체계로 연결되는 과정은 여전히 보완이 필요한 실정이다 .
이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보건소와 병원 · 의원에서 장애 또는 장애 관련 진단을 받은 영유아의 보호자에게 특수교육과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절차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등에 관한 정보와 상담이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함께 발의한 「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 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의사 · 치과의사에게 장애아동의 특수교육 , 재활 등 관련 지원서비스와 제공기관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 의료인이 장애 또는 장애 관련 소견을 받은 아동과 그 보호자에게 해당 정보를 안내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
두 법안은 각각 교육과 의료 영역에서 정보 제공과 안내의 근거를 보완함으로써 , 장애의 조기발견이 실제 교육 · 재활 지원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연결고리를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김예지 의원은 “ 장애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 그 이후 아이와 가족이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알지 못해 소중한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 며 “ 장애아동의 보호자가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해 여러 기관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 의료현장에서부터 적절한 교육과 재활서비스로 이어질 수 있어야 한다 ” 고 강조했다 .
이어 김 의원은 “ 이번 개정안은 의료와 교육 사이에 존재하는 정보와 지원의 공백을 줄이기 위한 제도적 출발점 ” 이라며 “ 앞으로도 장애아동이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지원을 받고 , 보호자가 홀로 모든 부담을 감당하지 않도록 장애 조기발견부터 교육 · 재활까지 촘촘하게 연결되는 지원체계를 만들어 나가겠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