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의원 , “ 희귀질환자 생존식 끊기지 않도록 정부가 관

리해야 ”... 「 희귀질환관리법 」 개정안 대표발의

- 저단백 즉석밥 공급 부족에 정가 1,700 원 제품 최대 13,000 원에 구매

- 美 , 특수분유 대란 이후 환자용 의료식품을 ' 핵심식품 ' 으로 지정 · 관리

- 박용갑 의원 “ 치료제나 다름없는 특수식 , 국가가 공급 관리해야 ”

선천성대사이상질환자가 평생 먹어야 하는 저단백 즉석밥이 공급 부족으로 정가의 최대 7.6 배에 거래된 가운데 , 국가가 희귀질환자의 특수식 공급을 관리하도록 하는 「 희귀질환관리법 」 개정안이 23 일 대표발의됐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용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대전 중구 ) 이 질병관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 선천성대사이상질환자들이 정가 1,700 원인 저단백 즉석밥을 최대 13,000 원에 구매해 왔으나 , 질병관리청은 환자들이 유선과 국민신문고로 민원을 반복해 제기한 뒤에야 공급 부족 사태를 인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국내 선천성대사이상질환자는 약 863 명으로 , 태어날 때부터 단백질 등을 분해하는 효소가 부족해 단백질을 섭취하면 대사 산물이 몸에 쌓여 장애가 생기거나 심하면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저단백 즉석밥과 특수조제분유 등 특수식으로 평생 식단을 관리해야 한다 .

- 만 19 세 미만 환아는 보건복지부의 ‘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사업 ’ 을 통해 특수식을 지원받는다 . 그러나 성인 환자는 정부 관리에서 벗어나 있어 , 환아에게 배정하고 남은 물량을 경쟁적으로 구매하거나 품절 시 온라인 쇼핑몰에서 정가보다 비싸게 사야 했다 .

이에 , 질병관리청은 올해 6 월 CJ 제일제당 ·( 사 ) 한국희귀 · 난치성질환연합회와 업무협약을 맺고 7 월부터 성인 구매지원 체계를 운영하고 있으나 , 이는 법적 근거 없는 업무협약으로 공급 부족 · 중단 우려는 그대로 남아 있다 . 

1 인당 구매량도 분기별 13 박스 (312 개 ) 로 제한돼 , 환자들은 부족한 물량을 여전히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매하고 있다 .

공급 구조 자체도 취약하다 . 저단백 즉석밥과 특수조제분유를 생산하는 국내 업체는 각각 1 곳씩 모두 2 곳이고 , 수입 업체도 1 곳에 불과하다 . 한 곳이라도 생산이나 수입을 멈추면 환자들이 대체할 제품을 구하기 어려운 구조다 .

미국은 2022 년 특수분유 품귀 사태를 겪은 뒤 , 같은 해 12 월 영아용 조제식과 대사질환 특수분유 등 환자용 의료식품 (Medical Food) 을 ‘ 핵심식품 (Critical Food)' 으로 규정한 바 있다 . 

제조업체는 공급 차질을 일으킬 수 있는 생산 중단이 발생하면 5 영업일 안에 , 식품의약국 (FDA) 에 알리고 , 공급 차질 위험관리계획을 갖춰야 한다 .

- 반면 , 우리나라는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해서만 공급 중단 180 일 전 또는 공급 부족 등이 예상될 때 정부에게 보고하도록 관리할 뿐 , 특수식은 생산이 중단되거나 공급이 부족해져도 정부가 사전에 대응할 제도적 장치가 없다 .

이에 박 의원은 국가가 희귀질환자 단체 등을 통해 특수식 수요를 조사하고 , 대체 가능한 제품이 없거나 공급 중단 시 환자에게 중대한 위해를 초래할 수 있는 식품을 ‘ 공급안전관리대상 ' 식품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 지정된 식품은 공급 중단 180 일 전에 보고받아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구축하도록 하는 「 희귀질환관리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박용갑 의원은 " 희귀질환자의 생존에 필요한 식품 공급이 기업의 선의와 환자 민원에만 기대서는 안 된다 " 며 " 정부가 실태조사로 특수식이 필요한 질환과 환자를 파악하고 , 질병관리청과 식품의약품안전처 , 보건복지부가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구축해야 한다 ” 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