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김태규 윤용근) 김용범·이찬진·이억원 'ETF 국민사기 3인방' 특경법상 사기 등 국회소통관 고발 기자회견

<아래 기자회견 전문>

국민의힘 나경원·김태규·윤용근 의원입니다.
저희는 54조 원의 국민 손실을 초래한 'ETF 국민사기 3인방' 
김용범 전 청와대 정책실장,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이억원 금융위원장을 공수처에 고발합니다.

혐의는 다섯 가지입니다. 
특경가법상 사기, 직권남용, 직무유기, 청탁금지법 위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입니다.

김용범 실장은 이미 도주하듯 사퇴했습니다. 
그러나 사표 한 장으로 국민 계좌에서 증발한 54조 원의 청구서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국정조사와 특검까지는 물리적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 사이 통신 기록, 밀실 회의록, 지시 문건 등 핵심 증거가 인멸될 우려가 큽니다. 
수사당국은 즉시 초동수사에 착수하고, 필요하면 출국금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첫째,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입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한 종목의 등락을 2배로 따라가는 초고위험 상품입니다. 
오를 때 2배로 오르지만, 떨어질 때도 2배로 떨어집니다. 
등락이 심한 장에서는 구조적으로 원금이 녹아내리는 상품입니다.

일선 증권사 직원도 고객에게 이런 위험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고위험 상품을 팔면, 사기죄로 구속되어 처벌받습니다.

그런데 국가 경제를 책임지는 최고위 공직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필수 검증 절차마저 건너뛴 채 이 위험한 상품을 졸속으로 승인했습니다. 
위험성을 국민에게 알리기는커녕, 국가가 공인한 안전한 상품인 양 조기 도입해 고수익을 기대하게 만들며 매매를 부추겼습니다. 명백한 기망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자기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게 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국민은 54조 원을 잃었고, 이 상품을 만들고 판 금융사들은 천문학적 이익을 얻었습니다. 

수수료 수익 순위가 몇 위이든, 재산상 이익이 발생한 사실 자체는 분명합니다.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한 이상 사기죄는 성립합니다.
그 피해 규모가 54조 원에 이릅니다. 특경가법상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둘째, 직권남용입니다. 3인방 모두 해당합니다.
상품 도입 전부터 증권사와 자산운용사들은 변동성 폭발과 시장 왜곡을 경고하며 수차례 반대 의견을 전달했습니다. 그럼에도 금융당국은 정상적인 스트레스 테스트조차 거치지 않았습니다.
나아가 당초 올해 하반기로 예정돼 있던 상장 일정을 5월 말로 앞당겼습니다. 업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국민에게 어떤 위험과 피해가 발생할지 검증하는 필수 절차를 통째로 생략한 채 조기 도입을 강행했습니다. 엄격한 절차를 무너뜨린 졸속 도입,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셋째, 직무유기입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이 안건을 심의·의결하는 회의를 직접 주재하면서, 소속 위원의 이해충돌 여부를 확인하고 제척·회피시킬 법적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지난 8월 26일 국회 예결위에서 제가 이 문제를 묻자 "잘 알지 못한다"고 답했습니다. 스스로 직무유기를 자백한 것입니다.

넷째,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김용범 전 실장과 대형 금융사의 친분 관계, 비공개 회동설이 언론을 통해 잇따라 제기되고 있습니다. 조기 도입 청탁을 받고 움직인 것이라면 중대한 청탁금지법 위반입니다. 강제수사를 통해 그 이면의 거래를 밝혀야 합니다.

다섯째,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입니다.
김용범 전 실장과 이찬진 원장의 아들이 최대 수혜 기업에 재직 중입니다. 이찬진 원장은 취임 직후 아들이 재직하는 회사를 사적 이해관계자로 신고하고 직무 회피를 신청해 놓고도, 관련 회의에 제척·회피 없이 참석해 안건 통과에 찬성했고, 4월 22일 시행세칙 개정안에는 본인이 직접 서명·결재했습니다.
이 사건은 국가 경제의 컨트롤타워와 금융 수장들이 절차를 무너뜨리고 초고위험 상품을 국민에게 떠넘겨 54조 원의 피해를 낳은, 국가가 판을 깐 권력형 금융범죄이자 국가주도의 사기극입니다.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답할 차례입니다. 이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졸속 도입, 어디까지 보고받았습니까. 'ETF 게이트'의 윗선은 도대체 어디까지 얽혀 있습니까.

김용범에 이어 이찬진, 이억원도 즉시 사퇴하십시오. 그리고 오늘 고발을 시작으로, 국민이 잃은 54조 원의 진실을 밝히는 데 협조하십시오. 그것만이 국민의 피눈물을 닦아주는 길입니다.

국민의힘 국회의원 나경원 김태규 윤용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