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최형두 의원은 21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직면한 위기 극복을 위해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형두 의원,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 통해 국가 전략 재수립해야`
최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과거 천동설에 갇혀 진실을 외면했던 사례를 언급하며, 현재 우리나라에 만연한 `신(新)천동설`적 사고가 국가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지금 우리나라에 새로운 천동설이 활개치고 있다. 반도체는 미국에 파는데 호남반도체 지키기 위해서 주한미군 철수하라고 한다`며 일부 세력의 편향된 안보 인식을 비판했다.
이어 최 의원은 과거 5·18 민주화운동 당시 미국의 상황과 오늘날 미국이 이란 문제로 겪는 어려움을 비교하며 국제 정세를 객관적으로 직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비핵화 도와달라고 한국에 요청했는데 거절당했다며 한국 정부에 절망감을 공개적으로 표출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 당국자들은 미국의 결단을 환영한다고 한다`며 정부의 안이한 외교 태도를 꼬집었다.
또한 최 의원은 `우주와 지구가 한국을 중심으로 도는 신천동설로 눈과 귀를 막고 있나`라고 반문하며 서울의 좁은 시각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역설했다.
반도체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제언도 이어졌다. 최 의원은 일본의 초과근무 규제 완화 사례를 제시하며 경직된 노동 규제 혁파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는 `경직적 노동 규제부터 풀어 국가 경쟁력을 높이려는 필사적 노력`이라며 우리 정부도 AI 시대에 걸맞은 연구개발 독려와 생산량 확대를 위한 정책적 유연성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의 반도체 메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전력과 용수 공급 등 현실적인 인프라 문제를 지적하며 대만과의 산업 환경 차이를 고려한 전략적 접근을 주문했다.
최 의원은 `우주와 지구를 중심으로 우리 전략을 다시 짜는 코페르니쿠스적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국가 전략의 전면적인 재수립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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