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미란 씨 실종, 경찰의 뒤늦은 시스템 개선만으로는 부족하다.

허위·부정확한 보고와 안전Dream 정보관리까지 철저히 규명하라!

제주에서 실종된 장미란 씨 사건에서 경찰의 초동 대응과 실종자 관리체계의 심각한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최초 실종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장 씨의 안전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채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는 취지로 보고하고 사건을 종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통신기록에서는 해당 경찰관과 장 씨의 통화 내역이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현재 담당 경찰관을 직무유기 혐의로 입건해 사건 처리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그 결과 장 씨의 실종 사건은 종결된 뒤 두 달여가 지나 가족의 재신고로 수색이 재개됐다. 실종자의 안전을 객관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사건을 종결한 것이 사실이라면, 이는 단순한 행정착오가 아니라 실종자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다.

경찰청은 이러한 문제를 인정하고, 앞으로 담당 경찰관이 실종사건을 전산상 단독으로 종결하지 못하도록 팀장·과장 등 관리자가 해제 사유와 입력 내용을 확인한 뒤 최종 승인하는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뒤늦게나마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마련한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관리자 승인 절차 하나를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

이번 사건에서는 실종자 정보 자체의 정확성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경찰청 안전Dream에 게시된 장미란 씨의 정보에는 실제 사실과 다른 ‘장애’ 표기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실종경보 발령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설명하고 있지만, 실종자를 찾기 위한 국가의 공식 시스템에 사실과 다른 정보가 입력되는 것은 결코 가볍게 볼 문제가 아니다.

실종자 수색에서 정확한 정보는 생명과 직결된다. 잘못된 정보는 시민과 수색기관에 혼선을 줄 수 있으며, 실종자의 특성과 위험도를 잘못 판단하게 할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누가, 어떤 근거와 절차로 해당 정보를 입력했는지, 그 정보가 수색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경찰청에 다음을 요구한다.

첫째, 장미란 씨의 행방을 찾는 데 모든 수사 역량을 총동원하고, 초기 실종신고부터 사건 종결과 재수색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을 철저히 조사하라. 

둘째, 담당 경찰관 개인의 책임에 그치지 말고 당시 보고·검토·종결 과정에서 지휘·감독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까지 규명하라. 

셋째, 안전Dream에 입력된 ‘장애’ 표기의 근거와 절차를 공개하고, 사실과 다른 정보가 입력·관리된 경위를 조사하라. 실종자 정보의 정확성을 담보할 독립적인 검증체계도 마련하라. 

넷째, 이번에 발표한 관리자 최종승인 제도를 조속히 시행하는 것은 물론, ‘실종자의 안전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사건을 종결할 수 없도록 하는 원칙’을 명확히 제도화하라.

실종사건에서 몇 시간, 며칠의 차이는 생사를 가를 수 있다. 경찰의 시스템 개선이 장미란 씨 사건에 대한 책임을 덮는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장미란 씨를 찾는 것이 가장 먼저다. 그리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끝까지 밝혀 같은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다.

2026년 8월 21일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