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의원, 100원짜리 중국산에 무너진 국산태극기… 

'국산 태극기 살리기법' 발의 예고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제81주년 광복절을 맞아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이 국기를 구매할 때 국내 공정을 거쳐 생산된 태극기를 우선 구매하도록 법제화하는 내용의 '대한민국국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할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최근 미국에서 연방정부의 자국산 성조기 구매를 강제한 '전미 국기법(All-American Flag Act)'이 발효된 것처럼, 조달 수요를 가진 공공부문이 앞장서 국가 상징물의 최소한의 생산 기반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현재 국내 태극기 제조 생태계는 심각한 고사 위기에 처해 있다. 업계에 따르면 공장 설비를 갖추고 태극기를 직접 제조하는 국내 업체는 전국에 단 3~5곳에 불과하다. 

주거 환경 변화로 아파트 난간 게양대 설치가 줄어들고, 국기 게양 문화 자체가 축소되며 민간 수요가 급감한 것이 1차적 원인으로 꼽힌다.

여기에 장당 100~200원대에 불과한 초저가 수입산 제품이 온라인 유통망을 장악하면서 벼랑 끝에 몰렸다. 

문제는 원가를 낮추는 데 급급한 저가 수입산 상당수가 법정 비율이나 색상을 어기고, 현행법상 필수인 무궁화 깃봉조차 갖추지 않은 채 유통돼 국가 상징물의 존엄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점이다.

반면, 까다로운 규격을 준수하며 품질을 유지해 온 국내 영세 제조업체들은 단가 경쟁에서 밀려 연쇄 도산을 걱정해야 하는 실정이다. 

저가 수입산을 직접 막아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수입품을 차별·제한하는 조치는 통상규범에 저촉될 수 있다.

이에 나 의원이 준비 중인 개정안은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이 공식 행사나 거리 게양 등을 위해 국기를 대량 구매할 때, 우리 기술로 꼼꼼하게 엮어낸 국산 태극기를 우선 구매하도록 법적 근거를 명시했다. 

흔들리는 국내 제조 생태계가 명맥을 잇고 자생할 수 있도록 공공 조달 시장을 안정적인 울타리로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인 보완 장치도 두었다. 

원자재 100% 국산화가 당장 어려운 업계 현실을 고려해, 태극기의 품질을 좌우하는 자수 및 봉제 등 핵심 공정을 국내에서 마친 제품을 국산으로 인정하도록 했다. 

아울러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불가피한 상황에서는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두어 현장의 혼선과 예산 낭비를 방지했다.

또한 국가와 지자체가 올바른 규격의 국기를 국민에게 안정적으로 보급할 수 있도록 품질 향상 시책을 마련하게 했다. 

행정안전부 장관은 매년 국내 제조업체 현황과 공공기관의 구매 실태를 조사해 국회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여 제도의 집행력을 담보했다.

나 의원은 "주거 문화 변화 등으로 가정 내 국기 게양이 줄어들면서, 역설적으로 국가와 공공기관이 태극기의 가장 크고 중요한 수요처가 되었다"며 "국경일이나 국가 공식 행사에 쓰이는 태극기만큼은 우리 손으로 제대로 만든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국가 상징물에 대한 당연한 예우"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공부문부터 질 좋은 국산 태극기 사용에 앞장서 국내 제조 기반의 완전한 붕괴를 막고, 국민이 언제든 올바른 규격의 태극기를 믿고 쓸 수 있는 환경을 지켜내겠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