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왕진 “세제개편안, ‘부동산세제 정상화’ 원칙에 어긋나”

공시가 12억→14억 상향, 시가 20억대 고가 1주택자도 종부세 면제…조세형평성 훼손

시장엔 ‘똘똘한 한 채’ 선호·“버티면 감세” 학습효과, 서울수도권 전월세 매물 증발 우려

“용산공원·서초 법조타운 등에 고품질 공공주택 신속 공급 필요” 촉구

서왕진 조국혁신당 국회의원은  4일  열린 당 의원총회 현안 발언에서 정부의 「2026년 세제개편안」을 강하게 비판하며, 부동산 세제개편안 전면 재검토와 정부 주도의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무엇보다 이번 세제개편 내용은 시장에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를 조장하고, ‘버티면 감세된다’는 학습효과를 불러올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과세 기준을 ‘실거주’와 ‘가격’ 중심으로 전환하고 비거주·초고가 주택에 대한 보유세 부담을 강화하는 정책 방향 자체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다만 실거주를 이유로 비과세 대상 공시가격을 12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높여 시가 약 20억 원 수준의 고가주택까지 종부세 부담을 없앤 것은 조세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참여연대 분석에 따르면, 일부 구간에서는 더 고가인 거주 1주택자가 비거주 1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보다 적은 종부세를 부담하는 역전 현상도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은 “이는 과도한 장기거주특별공제 혜택과 맞물려 결국 ‘똘똘한 한 채’를 실제 소유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자산가에 대한 감세로 귀결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서 의원은 “서울수도권 중산층 지역의 전월세 매물 증발과 임차료 폭등 가능성 역시 중대한 우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매물 유도’를 이유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다시 2년간 유예한 조치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다. 서 의원은 “지난 5월 중과 유예를 종료한 지 불과 석 달 만에 이를 번복한 것으로, 정부 스스로 ‘양치기소년식 정책’을 자인한 셈”이라고 직격했다. 

서 의원은 “이번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은 부동산 투기를 바로잡겠다는 정부의 의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조국혁신당이 그동안 일관되게 제기해 온 과감하고 혁신적인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 계획이 신속히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의원은 “용산공원과 서초구 법조타운과 같은 좋은 입지에 초고층 고품질 공공아파트를 건설하여 청년과 집 없는 국민에게 제공해야 한다”며 “이재명 정부가 망국적 부동산 투기를 해소하는 첫 정부가 될 수 있도록 부동산 세제개편안을 재검토하고, 정부 주도 고품질 공공주택 공급 방안 등 획기적인 정책의지를 제시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