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희승 의원 , 「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재생에너지 공급협력지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박희승 국회의원 ( 남원 · 장수 · 임실 · 순창 ) 은 정부가 추진 중인 재 생에너지 기반 산업 육성과 RE100 확산 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 재생에너지자립도시 조성 및 재생에너지 공급협력지구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최 근 글로벌 공급망에서는 RE100 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사용이 기업 경쟁력의 핵 심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 정부도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산업 육성과 지역성장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 

그러나 재생에너지 생산과 산업 유치 , 지역 상생을 하나의 체계로 연결하는 특별법은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황이다 .

이 에 박 의원은 재생에너지 생산지역을 산업과 기업 , 사람이 함께 모이는 성장 거점으로 육성하고 , 재생에너지 생산지역 주민에게도 실질적인 혜택이 돌 아갈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

특 히 이번 법안은 ' 조기 성과 창출 ' 과 ' 재생에너지 생산지역에 대한 국가 지원 체계 구축 ' 을 함께 제도화했다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 

산업 기반이 갖춰진 지역을 「 시범 재생에너지자립도시 」 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 재 생에너지 생산지역을 「 재생에너지 공급협력지구 」 로 지정하도록 함으로써 , 정 부의 재생에너지 정책을 뒷받침하고 인구감소지역을 포함한 지역경제에 새로 운 성장동력을 마련하고자 했다 .

-첫재 「 시범 재생에너지자립도시 」 지정으로 정책 성과 조기 창출

이 번 특별법안의 가장 큰 특징은 ' 시범 재생에너지자립도시 ' 를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  이다 .

대 규모 국가 정책은 제도 시행 이후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기까지 오랜 시 간 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 

이에 법안은 산업단지와 기반시설이 이미 갖춰져 있고 기업 유치가 가능한 지역을 시범 재생에너지자립도시로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

이를 통해 제도 시행 초기부터 성공모델을 만들고 , 검증된 성과를 전국으로 확산시켜 정부의 RE100 산업 육성 정책을 보다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 는 것이 핵심이다 . 

특히 새만금과 같이 재생에너지와 산업기반을 함께 갖춘 지역은 대표적인 성공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둘째 「 재생에너지 공급협력지구 」 지정으로 인구감소지역에 새로운 성장동력 마련

이 번 법안의 또 다른 차별성은 재생에너지 생산지역을 ' 재생에너지 공급협력 지구 ' 로 지정하여 국가가 체계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점  이다 .

지금까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은 지방에 집중적으로 설치되었지만 , 발전에 따른 산업과 경제적 효과는 소비지역에 집중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 

발 전시설을 수용한 지역은 송전선로와 각종 환경 부담을 감내하면서도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는 충분히 누리지 못했다 .

이 에 법안은 재생에너지자립도시에 전력을 공급하는 발전시설이 위치한 지역 을 재생에너지 공급협력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 특히 인구감소지역을 우선 지정하여 국가 지원을 집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공 급협력지구로 지정되면 주민참여형 발전사업 확대 , 주민지원사업 추진 , 영농형 태양광 보급 , 기반시설 확충 ,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생산지역이 산업과 일자리가 함께 성장하는 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하게 된다 .

박 의원은 " 재생에너지 생산지역이야말로 국가 에너지 전환을 뒷받침하는 핵심 지역이지만 , 정작 지역 주민들이 체감하는 혜택은 충분하지 않았다 " 며 " 공급협력지구 제도를 통해 재생에너지 생산지역이 희생의 공간이 아니라 국가가 함께 육성하는 성장의 중심지가 되도록 하려는 것이 이번 법안의 중요한 취지 " 라고 설명했다 .

-인구감소지역을 국가 에너지전환의 중심으로

박 의원은 특히 인구감소지역을 재생에너지 공급협력지구로 우선 지정하도록 한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

그 는 " 재생에너지 생산지역 상당수가 인구감소지역과 농어촌에 위치하고 있다 " 며 " 정부의 에너지 전환 정책과 지방소멸 대응 정책을 연계해 인구감소지역에 기업과 투자 , 일자리를 유치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한 것이 이번 특별법안의 핵심 " 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지역은 더 이상 전기만 공급하는 곳이 아니라 기업과 산업 , 사람이 함께 모이는 새로운 성장거점이 되어야 한다 " 며 " 특히 시 범 재생에너지자립도시를 통해 조기에 성공사례를 만들고 , 재생에너지 공 급 협력지구를 통해 생산지역과 인구감소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새로운 국가 균형발전 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 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