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용기 , “ 아동 ᐧ 청소년 성매매는 벌금형 삭제 , 징역형으로 엄벌해야 ”

처벌 수위 강화하는 ‘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 발의

전용기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경기 화성시 정 ) 이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에 대한 처벌 기준에서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으로 단일화하는 내용의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현행법에서는 아동 · 청소년의 성을 사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1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 ’ 또는 ‘2 천만원 이상 5 천만원 이하의 벌금 ’ 에 처하도록 하여 벌금형의 가능성을 남겨두고 있다 .

따라서 피해자와의 합의 , 형사공탁 제도 등 금전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려는 시도가 이어지고 , 초범은 벌금형에 그치는 등 아동 · 청소년 성범죄 처벌수위에 대한 국민적 인식과 괴리가 있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

특히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에는 피선거권 제한 등 부수적 효과가 발생하지 않아 , 아동 ·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사람도 벌금형만 받으면 선거에 출마해 당선될 수 있는 제도적 사각지대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에 개정안에서는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매매 범죄의 처벌 규정 중 벌금형을 완전히 삭제하고 징역형으로 단일화함으로써 , 범죄의 엄중함에 상응하는 강력한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했다 .

한편 성평등가족부가 지난 23 일 발표한 ‘2025 성매매 실태조사 ’ 에 따르면 위기청소년 대상 성매매 목적의 성착취는 처음 피해를 경험하는 연령대가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특히 11~12 세의 피해 경험 응답자가 이전 조사 대비 4.5%p 가량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

같은 조사에서 피해자들은 성착취 근절을 위해 ‘ 상대방 ( 구매자 ) 에 대한 강력한 처벌 ’ 을 가장 원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무려 50.8% 의 피해자가 이를 1 순위로 선택했으며 , 2 순위 17.9% 와 큰 차이를 보인 만큼 강력한 처벌을 통해 성착취를 근절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

전용기 의원은 "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매매는 피해자의 삶을 송두리째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 벌금형으로 솜방망이 처벌을 받거나 미성년자 성범죄자가 아무 제약 없이 출마할 수 있는 현실은 국민 눈높이에 전혀 맞지 않는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전 의원은 " 이번 개정안을 통해 아동 · 청소년 대상 성매매에 대해 미성년자 성범죄자가 엄벌을 피할 수 없도록 하여 아동 · 청소년 성매매 근절의 기틀을 마련하겠다 " 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