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고동진 국회의원

「청와대 반도체 투자 계획에 대한 고동진 의원 입장문」

  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강남병 국회의원, 고동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29일, 청와대에서 반도체 메가프로젝트

에 대한 ‘투자계획’과 정부 차원의 ‘지원방안’을 국민들께 

보고한다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주요 기업들을 불러, 대

대적인 행사를 열었습니다.

  저도 기업에서 대표를 해봤지만, ‘투자계획’이라는 것은 그 

방향이 명확하고, 구체적인 입지, 그리고 투자 시기, 세부적인 투

자금액에 대한 정확한 산출근거가 있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정부의 지원방안 역시, 현실적이고, 디테일한 내용이 있어

야, 국민들이 제대로 이해하고 그 진정성을 신뢰할 수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내용에는 여러 투자 내용들이 있었습니다만, 청와

대는 민간이 총 800조원을 투자해 메모리팹 총 4기, 즉 삼성 

측 400조원에 따른 팹 2기, SK하이닉스 측 400조원에 의한 팹 2기

를, 전력 및 용수 인프라와 정주여건, 그리고 인력 등을 종합 고려

해 ‘전남광주통합특별시’로 그 입지를 결정했다는 발표를 했습

니다.

  하지만, 이와 동시에 발표된 정부의 지원방안을 글자 그대로

따져보자면, 전력 인프라의 경우, ‘호남에 전력망 인프라 차원

의 접속선로를 신속히 구축하겠다’, 또 전력 에너지의 경우

는 ‘풍부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활용하겠다’는 내용밖에 없었

습니다.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이행방안은 ‘전무’했습니다.

  또한, 용수 인프라의 경우 ‘호남 지역의 관로를 신속히 건설하

겠다’, 수원(水源)의 경우에는 ‘다목적댐과 대체수자원을 활용

하겠다’는 내용뿐이었습니다.

  민간기업의 800조원이라는 막대한 투자가 이뤄진다는데, 결국

 이재명 정부의 ‘디테일한 지원 계획’은 속내용이 없는 것이

고,  그런 차원에서 어찌 이런 ‘알맹이 없는 투자계획’을 믿을 

수 있는 것인지? 저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

에 없습니다.

  어제 오후 5시경,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경영계획 공시

를 보면, 삼성전자의 경우, ‘어제 발표한 계획은 현재 시황에 근

거한 장래계획으로서 이해를 돕기 위해 제공하는 가이드라인이

고, 향후 시장 상황과 회사의 경영 환경 변화에 따라 변동될 수 있

다’또, SK하이닉스의 경우에는 앞의 내용을 포함해서, ‘구체적

인 일정과 투자 계획은 향후 이사회 승인을 거쳐 확정되는 시점에

 추가 공시하겠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팩트’입니다.

  즉, 결론은, 현 기준에서 합리적인 관점에서 따져보자면, ‘향

후 반도체 투자의 일정과 그 세부 투자 근거는 지금까지 명확히 결

정된 것이 없다’, 그렇게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러한 ‘계획 아닌 계획’은,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

피, ‘4류 정치가 글로벌 1류 기업들의 발목과 팔을 비틀어서 나

온 허상에 가까운 결과물’이 아닌가 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

니다.

  반도체 산업은 부지 검토와 선정에 보통 5년에서 7년이 걸리는

,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에너지원이 풍부한 남쪽 지역

으로 기업이 눈을 돌려야 한다’고 말한 이후, 호남 투자 이야기

가 청와대를 중심으로 공식화된 것 자체가 그러한 것들을 증명한 

것이 아니냐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전력’을 세부적으로 보겠습니다.

  어제 발표한 대로 호남에 팹 4기가 들어설 경우, 1기

당 1.5GW, 즉4기에 최소 6GW가 필요할 텐데, 청와대가 말하

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