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클러스터 '수도권배제' 조항 제외 … 이언주 의원 숨은 노력 있었다

논란 일었던 <</span>반도체특별법> 시행령, 비수도권 우대로 가닥

산업통상부 장‧차관 면담, 청와대측에 건의서 전달, 기자회견 등 노력 끝 결실

1. 민주당 이언주 국회의원

 반도체특별법 시행령에서 논란이 됐던 '반도체클러스터 수도권 배제' 조항이 최종 제외되면서, 그동안 용인반도체클러스터의 원안 추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힘써 온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AI강국위원회 수석부위원장)의 노력이 주목받고 있다.

이언주 의원은 그동안 세계 최대 규모의 반도체 생산·연구 생태계가 조성되고 있는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시행령으로 사실상 배제하는 것은 국가 경쟁력과 기업 투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이언주 의원은 또한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원안대로 신속히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을 위해 그동안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김민석 국무총리와 김정근 산업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사업추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묻는 것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장·차관과 잇달아 면담하며 문제점을 전달했고, 경기 남부지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과 뜻을 모아 대통령실에 공동 건의서를 전달했다.

또한 관련 부처 실무급 관리자들과 수시로 협의를 이어가는 한편, 국회에서 '용인반도체클러스터 원안대로 신속 추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는 등 공개·비공개를 가리지 않고 다각적인 노력을 이어왔다.

그 결과 정부는 최종 시행령에서 논란이 됐던 수도권 배제 조항을 제외하면서 용인반도체클러스터를 둘러싼 제도적 불확실성을 해소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용인반도체클러스터는 기존 계획에 따라 국가 첨단전략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차질 없이 추진될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이언주 의원은 "이번 시행령 정비는 국가 경쟁력과 지역균형발전이 상충하는 가치가 아니라 함께 달성해야 할 목표라는 점이 반영된 결과"라며 "그동안 함께 뜻을 모아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이제 중요한 것은 속도”라며 "용인반도체클러스터가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부, 국토교통부, 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와 용인시 등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전력·용수 등 기반시설과 인허가, 부지 조성 등 후속 과제를 끝까지 꼼꼼히 챙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