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출, ‘사전투표 폐지' 선거법 개정안 대표발의

 박대출 의원(국민의힘·경남 진주갑)이 ‘사전투표제 폐지’를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014년 사전투표제도가 도입된 이래, 현재까지 전국 단위 선거에서 실시되고 있다. 

하지만 선관위의 안일하고 미숙한 행정 처리 및 총체적 관리 부실 등으로 인해 사전투표를 비롯한 선거제도 전반에 심각한 불신이 누적되어, 선거 때마다 극심한 사회적 비용과 갈등을 초래하는 실정이다. 

 이는 당초 유권자의 투표 접근성 향상을 위해 도입되었던 사전투표제의 입법 편익을 넘어서는 부작용이라는 지적이다. 선거제도가 편의성에 치우친 나머지 선거의 본질인 공정성과 신뢰성이 반복적으로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다. 

 주요 선거마다 이해하기 어려운 사건·사고와 부실, 의혹이 재현되면서 사전투표제와 투표함 보관·이동 과정 등 현행 제도에서 선거를 투명하고 철저하게 유지하는 것 자체가 선관위의 업무 역량을 넘어서는 것은 아닌지 의심받는 상황이다. 

 이 개정안은 사전투표제를 폐지하는 대신 투표 당일 투표가 곤란한 유권자를 위해 사전 신고 후 선거일 이전에 투표할 수 있는 ‘부재자투표제’를 재도입하고, 본투표일을 기존 하루에서 이틀로 연장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다. 

 박대출 의원은 “최근 사전투표제와 관련해 폐지 의견이 과반수를 넘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고, 선관위 내부에서조차 폐지 의견이 대두되는 상황”이라며 “선거법 개정을 통해 불신의 악순환을 끊어내야 할 것”이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어, “선거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은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가 유지되기 위한 최소한의 전제”라며 “이번 개정안으로 선거 과정에서 부실·부정이 개입할 여지를 최소화하고, 선거의 공정성과 유권자 신뢰가 다시 회복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