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의원, “선관위의 잠실 투표상자 폐기는 증거인멸… 검·경 서버·CCTV 즉각 강제 수사 및 與 특검 협조 촉구”
-투표상자 아니라 선거 공정성에 대한 기대를 내다 버린 것
-1,104표 증발에 70% 무번호 용지 투입도 위법, 선관위의 시스템 전체가 무너졌다는 방증
(나경원의원 페북)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부실선거의 핵심 물증인 잠실 투표용지 보관상자가 법원의 증거보전 명령 직전에 ‘빛의 속도’로 폐기됐다.
<나경원 국민의힘 국회의원>
전체 선거인 수 3,856명인데 고작 1,900매, 선관위 내부 지침인 최소 50% 선조차 지키지 않은 부실 인쇄의 결정적 증거를 대낮에 버젓이 증거인멸한 것이다.
국민적 불신이 하늘을 찌르는데도 이런 짓을 대놓고 벌인다? 대체 국민을 뭘로 보는가.
부실선거로 온 나라를 발칵 뒤집어놓고, 의혹을 밝힐 핵심 증거를 ‘폐기물’ 처리하듯 치워버린 행태는 스스로 범죄자임을 자백하는 꼴이나 다름없다.
투표용지 상자가 아니라, 선거 공정성에 대한 국민의 마지막 기대를 내다 버린 것이다.
이 와중에 전북교육감 선거에서는 개표 결과를 전산에 잘못 입력해, 한 투표소의 개표 결과가 다른 투표소에 중복 반영되고 유권자 1,104명의 표가 증발한 사실까지 발각됐다.
투표용지는 부족하고, 개표 결과 입력은 뒤엉켜 민의가 왜곡됐다는 것은 선관위의 시스템 전체가 무너졌다는 방증이다.
추가로 드러난 사실은 더 심각하다. 선거일 당일 전국 투표소 140곳에 추가로 보낸 2만여 장의 투표용지 가운데 70%가 일련번호조차 없는 ‘무번호’ 용지였다.
공직선거법상 투표용지는 '선거 전날'까지 송부가 완료돼야 하고, 용지에는 '일련번호'가 인쇄돼 있어야 한다. 명백한 위법이다.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고, 감추는 자가 범인이다.
스스로 떳떳하다면, 증거부터 지키지 왜 제일 먼저 없애는가.
이번 사태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든 국기문란이다.
오죽하면 국민들이 "부정선거 했다고 인증하는 거냐"라며 분통을 터뜨리겠는가.
선관위가 무능을 넘어 악랄하게 증거를 인멸하는 동안, 수사기관은 뒷북치며 출석 일자나 조율하고 있다?
도둑이 집안 물건을 다 훔쳐 가고 증거인멸까지 하고 있는데, 대문 앞에서 노크하고 들어갈지 말지 고민하나?
검·경은 지금이라도 선관위 본청 및 시·도 선관위의 서버, 직원 간 메신저 기록, 투표소 CCTV에 대해 즉각적인 강제 수사에 착수해 남아있는 증거를 원천 보존해야 한다.
그리고 민주당은 야당주도 특검이 한시라도 빨리 출범할 수 있도록 협조해 성역없는 수사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