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참사

책임 명확히 밝혀라

노후 기반시설 철거 중 위험 알고도 막지 못한 참사,

철저한 원인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한다

경실련은 이번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참사로 희생된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께 깊은 위로를 전한다. 

아울러 부상자들의 빠른 회복을 기원한다. 반복되는 참사 앞에서 묻지 않을 수 없다. 

안전을 얼마나 더 강조해야 행정은 움직이는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시민과 노동자가 희생되어야 제대로 대비할 수 있는가. 참으로 안타깝고 참담한 일이다.

어제(26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 현장에서 구조물이 붕괴되어 3명이 숨지고 3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서는 새벽 슬래브 절단 작업 중 약 2.9cm의 단차가 발생해 공사가 중단됐고, 이날 오후 안전점검이 진행되던 중 붕괴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서소문 고가차도는 1966년 준공된 노후 시설물로, 정밀안전진단에서 D등급 판정을 받아 철거가 진행 중이었다.

이번 사고는 단순한 철거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산업재해로만 볼 수 없다. 서소문 고가차도는 서울의 중요한 도로시설물이자 다른 국가 중요 시설인 철도 위에 놓인 고가차도였다. 

이러한 시설물의 해체 과정에서는 구조적 안정성뿐만 아니라 하부의 철도 운행안전, 시민 통행 및 작업자 안전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그럼에도 붕괴 위험을 의심할 수 있는 이상 징후가 확인된 상황에서 왜 충분한 통제와 안전 확보 없이 현장 점검이 진행됐는지, 수사를 통해 서울시와 감리·시공·안전진단 체계가 제대로 작동했는지 철저한 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한다.

특히 이번 참사는 시민의 생명과 작업자의 안전뿐 아니라 국가 핵심 교통망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사고 지점은 KTX 등 철도 운행과 맞닿아 있었고, 사고 이후 서울역∼신촌역 구간 전차선 단전과 열차 운행 중단·변경이 발생했다. 

코레일은 27일 첫차부터 120여 개 KTX를 포함한 일부 열차 운행을 중지하거나 구간을 조정했다. 

이는 노후 도시 인프라 관리 실패가 한 현장의 사고에 그치지 않고, 광역 교통망과 시민의 일상 전체를 마비시킬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이러한 기반시설 간에 간섭이 있는 곳들에 대해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정비하고 해당 구간에서 공사를 하는 경우 안전사고에 대비할 수 있는 체계도 마련해야 한다.

더욱이 이번 참사는 얼마 전 발생한 GTX-A 노선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의 여파가 여전히 진행 중인 상황에서 발생했다는 점에서 서울시는 변명의 여지가 없다. 

당장 눈앞에 다가온 6.3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에게 미치는 영향을 차단하기에 급급하지 말고 서울이라는 도시와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어떤 부분이 부실했는지 관리체계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및 종합적인 안전관리가 가능한 체계 마련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경실련은 서울시가 이번 참사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리·감독 책임에 대해 시민 앞에 책임 있게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정부와 서울시는 노후 기반시설의 유지·보수·해체 전 과정에서 안전관리 기준을 전면 강화하고, 철도·도로 등 국가 핵심 교통망과 맞닿은 위험 공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통합 안전관리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더 이상 시민과 노동자의 희생을 뒤늦은 수습과 사과로 반복해서는 안 된다. 안전은 사후 대응이 아니라 사전 예방의 책임이다.

경실련은 앞으로도 이번 사고의 원인 규명과 책임자 처벌, 재발방지 대책 수립 과정을 끝까지 감시하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부실한 도시 인프라 관리체계를 바로잡기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