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대표발의

“ 주거 위기 속 취약계층에 일률적 변상금 부과는 과도 … 행정의 실익과 사회적 보호 함께 고려해야 ”

민병덕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안양시 동안구갑 ) 은 무단 점유한 공유재산이라 하더라도 ,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이 주거 목적으로 사용했고 이후 그 무단점유 상태를 시정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가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자에 대해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20 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변상금으로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

 다만 무단점유자의 경제적 사정과 무단점유지의 용도 등을 고려해 5 년 범위에서 징수를 유예하거나 분할 납부하게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게 징수 유예나 분할 납부만으로는 실질적인 부담 완화 효과가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 

특히 주거 위기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공유재산을 점유했던 취약계층이 사후에 그 상태를 시정했음에도 일률적으로 변상금을 부담해야 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문제의식이 있었다 .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에 따른 수급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에 준하는 사람이 주거 목적으로 공유재산을 무단점유한 경우로서 그 무단점유 상태를 시정한 때에는 , 지방자치단체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상금을 징수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민병덕 의원은 “ 생계와 주거가 모두 불안정한 취약계층에게 변상금까지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것은 사실상 이중 부담이 될 수 있다 ” 며 “ 특히 주거 목적의 무단점유를 스스로 시정한 경우까지 획일적으로 징수하는 것은 행정의 형평성과 실익 측면에서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 고 밝혔다 .

이어 “ 이번 개정안은 무조건적인 면제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 지방자치단체가 당사자의 실제 납부능력과 징수의 실익 , 그리고 주거 목적이라는 특수성을 함께 고려해 탄력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 ” 이라며 “ 사회적 약자에게 최소한의 회복 기회를 보장하고 , 보다 인간적인 행정이 가능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 ” 고 강조했다 .

이번 개정안은 민병덕 의원을 비롯해 김태년 , 김문수 , 이훈기 , 이강일 , 이광희 , 김남근 , 정진욱 , 양부남 , 박해철 , 박홍배 , 신장식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