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처벌 중심에서 과학기술 기반 예방으로...” 산업안전을 전환하다 

박홍배 의원, 「과학기술 기반 산업안전 패러다임 전환」 토론회 개최 

 - “과학적 연구와 산업 현장 특성 반영하여 현장의 위험을 근본적으로 제거하는 정책 마련할 것

□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비례대표)은 24일(금) 국회의원회관에서 산업안전상생재단과 함께 「과학기술 기반 산업안전 패러다임 전환」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기존 규제·처벌 중심의 산업안전정책이 지닌 구조적 한계를 점검하고, 과학기술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적 예방행정 체계로의 전환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 발표에 나선 강성규 가천대학교 교수는 “중소기업을 포함한 산업생태계 전반에 자기 규율적 산재예방 거버넌스의 수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서용윤 동국대학교 교수는 산업안전분야에서 과학기술 기반 예방정책으로의 전환 필요성을 설명하며,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R&D) 인프라 구축과 제도 개선 과제를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은 함병호 한국교통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아 진행했으며, 이강섭 한국경영자총협회 산재예방정책팀장,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본부장, 김진하 이니씽크 글로벌혁신전략본부장, 문관식 박홍배 의원실 보좌관, 이동영 국회입법조사처 환경노동팀 입법조사관, 오은경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정책과장이 토론패널로 참여했다.

토론에서는 규제 중심 정책이 현장에서 초래하는 행정적 부담과 현장 작동성의 한계가 주요 쟁점으로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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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자들은 사업장이 실질적인 위험감소보다 서류작성과 점검대응 등 형식적 요건 충족에 치중하게 되면서 실제 예방활동과 현장 실행간 괴리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데이터 기반 예방 기준 마련, 산업안전관련 연구개발 강화, 현장 실증 및 기술표준화 연계를 통해 현장에 적용가능한 실효적인 안전 가이드라인을 보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아울러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전담 연구기반과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도 함께 논의됐다.

박홍배 의원은 “처벌과 규제 중심의 제도로는 실질적인 산재 예방을 이끌어내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안전 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강조하며 “과학적 연구와 산업 현장의 특성을 반영한 정책 수립을 위해 학계, 산업계, 정부와 국회가 함께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안경덕 산업안전상생재단 이사장은 "새로운 제도의 시행 이후에도 산업현장의 안타까운 사고가 끊이지 않으면서 기존 규제 중심 행정의 한계에 대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며, "이번 국회 정책토론회가 서류에 머무는 대응을 넘어 과학기술과 데이터에 기반한 실효적 예방행정으로 전환하는 의미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1월 산업안전보건 행정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강화하고 기본계획 수립, 재원 조달 및 산업안전 데이터 예측·관리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산업안전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발의한 바 있다.